[11/6(수)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특급 소방수' 성태윤 등판…'임기 반환점' 앞두고 '국민 눈높이'로 등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정 성과 및 향후 과제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급 소방수' 성태윤 등판…'임기 반환점' 앞두고 '국민 눈높이'로

'용산 브레인'으로 불리는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전면에 나서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윤석열정부의 민생 보따리를 풀었다. 앞으로의 남은 임기 2년 반 동안은 국민 눈높이에 맞춘 국정 운영 계획을 축으로 민심을 잡기 위한 광폭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5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쉴 틈 없이 달려왔다"며 그간의 성과를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은 오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을 맞아 후반기 정책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 실장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토대를 구축하고,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잠재 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했던 전반기였다"고 강조했다.

남은 임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시키겠단 대통령실은 우선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속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또 정부 주도로 11조원 규모의 원전 일감을 공급하고, 원전의 계속 운전 기한도 최대 20년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성 실장은 "상속세·증여세를 포함해 세수 확보는 크지 않으면서 국민께 부담을 드리는 낡은 세금 제도의 합리적 개편을 추진하겠다"며 "우선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하위 과세표준 구간 및 자녀 공제 금액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래된 상속세제를 유산취득세 형태로 변경하고, 장기적으로는 유산취득세뿐 아니라 자본이득세로의 전환 역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대신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제도다.

정부는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한 개편 방안을 마련 중이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기업의 투자와 연구개발(R&D), 고용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도 더욱 강화해 나간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 기한을 연장하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력·용수 등 핵심 인프라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수용하며 '주주의 충실 의무' 도입을 골자로 요구한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실제로 주주가 어려움을 겪거나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정확히 지적해서 고쳐나가는 것은 필요하다"면서도 "이를 일반론으로 확대해서 모든 기업에 대한 주주 충실 의무로 하는 경우에는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주주 간에 갈등 이슈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곧 수능인데 아직까지도…의대 교수들 "내년도 의대 증원 반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9일 앞둔 시점에서 의대 교수들이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재조정해야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이달 1일부터 4일까지 전국 의대 교수를 대상으로 긴급 설문한 결과를 5일 밝혔다.

설문 결과 응답자 3496명 중 3365명(96.3%)이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기존 정원인 3058명으로 동결 또는 감원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예정된 증원 규모대로 선발해야 한다는 응답은 131명(3.7%)에 불과했다.

앞서 정부는 2025년도 의대 정원을 기존 3058명에서 2000명 늘리기로 했다가, 대학별 자율 감축에 따라 모집인원 증가 폭이 2000명에서 1509명으로 줄었다.

의대 교수들은 의대 증원이 강행된다면 내년 의대 1학년은 7600명이 함께 수업을 들어야 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휴학계를 제출했던 올해 의대 1학년들에 내년 신입생이 더해진 수치다.

전의교협과 전의비는 "예과 1학년은 교양과목 위주라서 문제 될 게 없다고 하지만 아니다"라며 "이들은 예과 이후에도 본과 교육뿐 아니라 전공의 수련까지 향후 10여년간 교육과 수련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부닥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교육부는 휴학 처리에서 대학 자율권을 존중한 것처럼 입시에서도 대학의 자율을 보장해야 한다"며 "각 대학 총장은 교육자의 책임과 의무를 상기해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美 대선 D-DAY] 운명의 날 시작…“유권자 절반, 이미 투표”

미국 제47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투표가 5일 0시(한국시간 오후 2시)북동부 뉴햄프셔주를 기점으로 시작됐다.

AP통신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이날 하루 동안 자신의 지역구에서 차기 대통령의 이름을 투표용지에 적어 낸다. 이는 50개주와 워싱턴DC에서 진행되며 한국시간 기준으로 다음날 오후 3시까지 약 25시간 동안 이루어진다. 지역별로 시차가 있고 지역에 따라 운영시간이 다른 탓이다.

동부 지역은 개표가 일찍 시작돼 어느 정도 결과가 빨리 나오는 반면, 서부 지역은 투표 자체가 늦게 끝난다. 가장 늦게 끝나는 곳은 하와이와 알래스카주다. 하와이주는 오후 7시까지, 알래스카주는 오후 8시까지 투표가 계속된다. 승부를 판가름할 경합주 7곳의 투표 마감 시간은 조지아 7시, 노스캐롤라이나 7시 30분, 펜실베이니아 8시, 애리조나·위스콘신·미시간 9시, 네바다는 10시다.

또 사전투표, 특히 우편투표의 급증에 따른 개표 지연 가능성 탓에 당선인 윤곽은 며칠이 걸릴 수도 있다. 이번 선거에는 유권자 절반 수준인 약 8000만명이 이미 사전 투표를 마쳤다. 4년 전 대선 당시에도 선거일부터 4일 뒤에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승리가 확정된 바 있다.

선거는 선거인단 538명 중 과반인 270명 이상을 확보하는 후보가 승리한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지아·노스캐롤라이나 등 일조량이 많은 ‘선벨트’에 속한 경합주를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고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펜실베이니아·미시간·위스콘신 등 블루월로 불리는 지역에 선거 막판 집중 유세를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