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핵무장론 커지자 매서워진 미국 '눈초리'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됨에 따라 자체 핵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재선에 성공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거래적 관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부자 나라를 왜 지켜주느냐'는 트럼프 당선인 성향을 역이용해 핵역량 강화를 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지만, 전통적 미국 대외정책과 핵무장 이후 한국이 마주할 현실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의원회관에서 '미국 신행정부의 한반도 핵정책 전망과 한미동맹의 새로운 과제'를 주제로 진행된 무궁화포럼 대토론회에서 재선에 성공한 트럼프 당선인의 백악관 복귀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다"면서도 "기회로 삼을 수 있고, 또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재판 결과에 따라 윤석열정부가 임기까지 갈 것인지…" 무슨 뜻?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및 기초·광역의원들이 국회를 찾아 이 대표의 "무죄"를 호소했다.
민주당 원외 자치분권 단체인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는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대표 무죄 탄원 기자회견'을 연 뒤, 곧장 본청 앞 야외 계단으로 이동해 같은 내용으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의 손에는 '검찰주도 제1야당 대표 탄압을 중단하라' '이재명 대표 무죄를 촉구한다'는 손펫말이 들려 있었다. KDLC 소속 20여명의 인사들은 "이재명 대표 무죄를 촉구한다" "검찰주도 제1야당 대표 탄압을 중단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다.
이날 대회는 나흘 앞으로 다가온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재판을 앞두고 열렸다. 이 대표는 오는 25일에는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1심도 예정됐다. 앞서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이 대표에게 각각 징역 2년과 3년을 구형했다.
▲새마을금고, 거치기간 폐지…집단대출 만기 40→30년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주택담보대출의 거치기간을 한시적으로 폐지하고, 집단대출을 축소하는 등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선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날 금융위원회가 주관한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다음주 중 시행하기로 금융당국과 협의했다.
우선 새마을금고는 주택담보대출의 거치기간을 한시적으로 폐지한다. 거치기간은 대출실행 후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상환하는 기간을 뜻한다. 새마을금고에서는 지금까지 대출 실행 후 최대 4년까지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낼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대출을 받은 후 즉시 원금과 이자를 같이 상환해야 한다. 차주 대출상환 부담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