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사도광산 파행'에 한목소리…"외교부 대처 안일했다"

28일 외통위 '사도광산' 관련 긴급 현안질의

조태열 "추도식 전날까지 치열한 협의 진행

'보이콧'으로 일본에게 강력 항의"

여야 '예견된 참사' '늦장 대처' 지적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이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사도광산 문제 관련 질의와 답변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사도광산 추도식' 파행으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긴급 현안질의를 연 가운데 여야 의원 모두 한 목소리로 외교부를 질타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현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어떠한 책임도 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태열 장관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도식 하루 전날 23일까지도 (일본과) 치열한 협의를 진행했으나 양국 간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며 "그런 상황에서 우리 측 인사가 추도식에 참석하는 것은 양국 간 합의 정신을 스스로 훼손하는 결과가 된다 판단해 추도식 불참을 최종 결정하고 23일 이를 일본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의 과거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에 관한 교토통신의 보도는 추도식 불참 결정 시 고려 요인 중 하나였으나, 보도가 없다 하더라도 정부는 추도식 불참을 결정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일본이 내년부터 진정성 있는 추도식을 개최할 수 있도록 지속 촉구해 나갈 것"이라며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관련 일본 후속 조치에 관한 경과 보고서가 내년 유네스코에 제출되도록 돼있는 만큼, 정부는 세계유산위원국으로서 유네스코 틀 내 일본의 세계유산위원회 결정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성실한 이행을 촉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조 장관은 '추도식 보이콧'을 통해 일본에게 강력 항의했단 입장이었지만, 여야 의원들은 외교부를 강하게 질책했다. '이미 예견된 외교 참사' '늦장 대처' 등 여야를 막론하고 외교부를 향한 날선 비판이 이어졌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가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물컵의 반을 채웠으니 일본 측에서 반을 채워달라' 했는데 (일본은) 반을 채우기는커녕 오히려 엎질러버렸다"고 말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8월 외통위 현안질의에서 조 장관이 '사도광산 추도식'을 성과로 언급했던 점을 짚으며 "나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안다. 일본은 한 번도 일관되게 반성하지 않는 모습이었는데, 왜 갑자기 놀라 한일 열사가 됐느냐"라고 쏘아붙였다.

김 의원은 "조 장관이 꼬리가 되기로 작정한 것 같다. 마치 사퇴할 것처럼 보이는데, 대통령실 꼬리 자르기의 희생양이 될 것 같아 외교부에서 일했던 사람으로서 참혹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 혼자 일방적으로 정책을 세워서 밀고 나가고, 일본 반응이 미온적이고 면피성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주로 해석을 해서 국민들에게 세일즈한 게 사실"이라며 "(이번 사태는)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해온 대일정책의 자연스러운 귀결"이라고 지적했다.

조 장관의 거취에 대한 압박도 오갔다. 김준형 의원이 조 장관에게 사퇴 의사를 묻자 조 장관은 침묵으로 답했다.

이후 조 장관이 "책임을 지겠다"고 하자 이재정 민주당 의원이 장관직에 대한 책임도 포함인지를 물었고, 조 장관은 "(인사권자의) 판단"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이 다시 "스스로 의사를 밝히는 것은?"이라고 되묻자 조 장관은 "책임을 통감한다는 말에 포함돼 있다"고 했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내년 일본의 진정성 있는 추도식 개최는 사실상 가능성이 없는데, 국민을 기만하는 것 밖에 안된다"며 "궁극적으로 일본과의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과거사 문제에 있어 우리가 입장을 명확하게 유지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홍 의원의 의견에 공감하며 향후 계획과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 의논을 더 하겠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판단 하에 내린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일본과의 협의에서 우리 주장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마지막 순간에 추도식 불참이라는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게 된 데 대해 외교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