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행 "'핵심 공급망' 주도권 필수…100대 첨단소재 원천기술 확보"

한덕수 "낡은 규제 정비 위해 60건 규제 개선키로

산후도우미 지원사업·디지털 온누리상품권 등"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총리실 제공 ⓒ총리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핵심 공급망' 주도권 확보가 필수라는 판단 하에 첨단소재 R&D 발전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국정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금융 외환시장의 안정화와 확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대외신인도가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 이차전지부터 바이오와 양자에 이르기까지 첨단 소재는 미래산업의 근간이 되는 핵심 요소"라며 "글로벌 기술패권경쟁 환경 속에서 우리 전략산업들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제 안보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첨단소재 기술을 선점하여 핵심 공급망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첨단소재 R&D 발전전략을 마련했다"며 "먼저 공급망 리스크가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100대 첨단소재를 발굴해 핵심 원천기술을 조속히 확보하는 동시에 향후 10년 이후를 대비한 100대 미래 소재 원천기술도 장기적 비전 하에 선제적으로 개발하겠다"고 피력했다.

또한 "연구기관과 기업간 긴밀한 협력을 위해 첨단소재 기술성장 협의체를 구성하고 기업 수요 기반의 R&D 프로세스를 운영하는 등 연구 성과가 사업화돼 실질적 경제 성과로 이어지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주장했다.

특허 정보와 관련해서는 최초의 법정계획인 제1차 산업재산 정보 관리 활용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한 대행은 "미래 기술 방향을 예측하고 글로벌 기술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6억 건에 이르는 산업재산 정보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본계획에는) 산업재산 정보의 범정부적 활용과 이를 통한 산업 도약 촉진을 위해 향후 정책의 기본방향을 담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낡은 규제 정비를 위해 국무조정실과 소관 부처 검토를 거쳐 60건의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산후도우미 지원사업과 관련 "기존에는 생계를 달리하는 시어머니만 지원이 가능하고 친정어머니는 지원이 불가능했으나 친정어머니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고 말했다.

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잔여금액을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할 때 잔액을 사용할 수 없는 불편을 해소하며, 각 공공기관마다 군 복무기간에 대한 근무경력 산정 방식이 다른 점을 개선해 월 단위로 경력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군 복무기간 전체를 근무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월 발생한 부천 숙박시설 화재를 언급하면서는 숙박시설 화재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것을 촉구했다.

한 대행은 "먼저 숙박시설 이용객이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를 온라인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숙박시설 예약플랫폼 등에 설치 정보를 공개토록 하고 객실 입실 전 투숙객에 대해 비상시 피난방법 안내도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외에도 고층건물의 상황별 인명구조 대응 절차를 신설하여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화재 발생 시 일어날 수 있는 추락 사고에 대비해 첨단 공기안전매트를 개발하는 등 소방 장비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소방청에서는 오늘 논의한 숙박시설 외에도 전기차 리튬 배터리 관련시설 반지하시설 등 다양한 유형의 화재에도 빈틈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