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잠재성장률 하향 불가피…추경보단 예산안 시행이 중요”

비상계엄 후 첫 한국 언론 기자간담회

“경제주체 불안심리 확산 않토록 관리”

추경, 내년 상황 보고 적절한 대책 마련

내년 경제정책방향 대통령실과 논의 안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여러 가지 하방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내년 성장 전망은 하향이 불가피하다”며 “잠재성장률보다는 소폭 밑돌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정치적인 상황 등에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것이 더 가속화될까 걱정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결과적으로는 이런(비상계엄) 상황을 막지 못한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우리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한국의 성장률 전망이 탄핵 정국 여파로 1%대로 주저앉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앞서 한국은행은 경기 우려를 반영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9%로 낮췄다. 2026년 성장률 전망치도 1.8%로 제시했다. 모두 잠재성장률(2%)을 밑도는 수준이다.

특히 우리 경제의 소비 등 내수가 부진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백악관 복귀 임박 등 안팎의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경제주체들의 불안 심리가 확산하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과거의 전례를 따지지 말고 ‘발상의 전환’을 (직원들에게) 주문했다”며 “국민이 당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을 찾아보자고 했다”고 말했다.

대외신인도에 대해선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하는 데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것과 외국인 투자와 관련한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부분들을 포함해 역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지만, 여전히 정책 공백과 시장 불안 우려가 제기되면서 경제 컨트롤타워인 기재부를 중심으로 ‘비상 대응’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최 부총리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을 앞두고 있기에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일종의 프레임웍(Frame work·뼈대)을 짰다. 기재부가 총괄을 해 줄 수밖에 없고 외교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통상교섭본부장 등과 전략 마련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과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논의가 있었냐는 질문에는 확실히 선을 그었다. 최 부총리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대통령실과 전혀 협력과 소통을 안 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내년 1분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선 “여러가지 대외 불확실성이나 민생 상황 등을 봐가면서 적절한 대책을 계속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내년 1월부터 예산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추가적인 논의와 상황을 보겠다”며 추경 가능성을 아예 닫지는 않는다는 분위기를 보였다.

최 부총리는 “내년에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메시지를 낼 수는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 몇 분기에 어떤 대책을 실시하겠다고 말하기 힘들다”고도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재정은 원칙과 중심을 잡아야 한다”며 “재정당국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지키면서 국가와 국민에게 재정의 역할을 최대한 다하는 것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큰 틀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벗어나지 않겠다는 것이고 재정 정책은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만약 확장 재정을 한다고 해도 건전재정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며 “재정의 지속 가능성은 어느 시기와 관계없이 재정 정책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기조”라고 설명했다.

재정의 두 가지 역할은 ‘경기 대응’과 ‘복지’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어느 정부도 복지를 재원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선 이견이 없지만 경기 대응 차원에서 정부가 재정을 사용하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선 철학의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예컨대 “재원을 보험이나 연금개혁을 통해 가져올 것인지 국채를 발행할 것인지, 조세 부담을 늘릴 것인지 등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증시 밸류업 관련 지배구조개선 및 세제지원, 상법 논의 등도 ‘여야정 협의체’가 가동되면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강조했다.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무회의에서 건네받은 쪽지와 계엄에 반대한 부분에 대해선 “직답을 안하겠다”며 “국회에서 답변하는 것으로 갈음하겠다”고 대답을 피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열흘간 이어져 온 ‘한덕수 권한대행 총리’ 체제에 대해 여야가 탄핵 여부를 두고 첨예한 대치를 이어가는 부분에 대해선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를 굳건히 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한 대행을 중심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