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진원, 노동환경 실태조사 등 보고서 2종 발간
"근로시간 보장 및 포괄임금제 폐지 선행돼야"
"확률형 아이템 규제 흐름에 맞춘 대응 필요"
2024년 게임업계 종사자들이 전년보다 크런치 모드를 경험한 비율이 줄었으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24 게임산업 종사자 노동환경 실태조사'와 '글로벌 게임 정책·법제 연구' 보고서를 3일 발간했다.
노동환경 실태조사는 국내 게임산업 종사자 151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마감을 앞두거나 급박한 시기 장시간 업무를 지속하는 '크런치 모드' 경험 비율은 전년 대비 3.9%p 감소한 34.3%로 조사됐다.
다만, 크런치 시기 일주일 최대 근로시간은 56.1시간으로 전년 대비 4.5시간 증가했다. 전체 종사자의 평균 노동시간은 44.4시간으로 종사자들이 희망하는 40.3시간과 차이를 보였다.
주 52시간 근무제 유연화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인 58.7%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실행의 전제 조건으로 '근로 시간에 대한 명확한 보상 체계 구축'(45.0%)과 '포괄임금제 폐지'(42.9%)가 선행돼야 한다고 답했다.
글로벌 게임 정책·법제 연구 보고서는 ▲싱가포르 ▲대만 ▲브라질 ▲호주 ▲인도 등 주요 5개국을 선정해 ▲표준약관 ▲등급분류 ▲이용약관 ▲개인정보보호 ▲결제 및 환불 등 국내 게임 수출 시 검토가 필요한 현지 법률과 주의사항을 살펴봤다.
싱가포르와 브라질은 게임산업 규제와 산업 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별도 전담 기관을 중심으로 수행하고 있었다. 반면 대만과 호주, 인도는 게임산업 전담 기관 없이 소비자 분쟁·공정거래 담당 기관이 함께 관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확률형 아이템 규제의 경우 대만은 2023년부터 관련 내용을 법제화했다. 호주는 지난해 9월부터 유료 확률형 아이템이 포함된 게임에 대해 성인 권장 등급을 적용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