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화)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박정훈 "공수처 '대환장 무능쇼'로 아수라장…폐지가 답" 등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박정훈 "공수처 '대환장 무능쇼'로 아수라장…폐지가 답"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다 실패하며 무능하다는 비판에 직면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더 이상 중요한 수사를 맡길 수 없다며 "폐지가 답"이라고 단언했다.

박정훈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공수처의 대환장 무능쇼로 탄핵 국면이 아수라장이 됐다. 하루 빨리 난국을 수습해야 경제가 안정되고 국제신인도도 회복될텐데 초등학생도 비웃을 수준의 업무처리로 나라의 미래에 안개만 자욱해졌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가 검찰의 힘을 빼겠다며 만든 괴물"이라며 "당시 민주당은 공수처법을 강행처리하기 위해 정의당과 야합해 사상 초유로 여야 합의 없이 선거법까지 엿바꿔 먹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 결과로 생긴 게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와 '위성정당'이었다"며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 추악한 협잡으로 헌정사에 유례 없는 괴물 '공수처'를 탄생시켰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적폐청산'을 명분으로 보수의 씨를 말리기 위해 임기초엔 그렇게 검찰을 이용하더니, 조국 사태로 그 칼이 자신들을 향하자 후안무치하게 그 칼을 빼앗아 순치된 공수처에 넘기려 했던 것"이라며 "이후 공수처는 '문재인 검찰의 황제'였던 이성윤 씨를 '황제조사'해 조롱을 샀고, 하는 수사마다 엉망이라는 비판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尹 측 "내란죄 철회되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의 80% 철회된 것…각하돼야"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 탄핵심리 과정에서 국회 측이 내란죄 철회 입장을 내놓은 것에 대해 "내란죄를 철회한 것은 소추사유의 중대한 변경으로 각하 사유"라고 주장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내란죄가 철회되면서 소추사유의 80%가 철회된 것이므로 마땅히 각하돼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국회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서는 탄핵소추 사유를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죄' 단 2가지로 구성했다"며 "탄핵소추의결서는 40쪽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 중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12·3일자 계엄선포 긴급담화문, 포고령 1호, 12월 12일자 담화문 등 12쪽과 여백 등을 제외하면 26쪽으로 이 중 내란이라는 단어는 총 38회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용문에서 사용된 단어를 제외하면 29회로 내란이라는 단어가 26쪽의 분량에서 29회 사용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탄핵소추의결서에서 비상계엄의 선포와 관련해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다는 실체적 요건,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절차적 요건에 관해 서술하고 있는 부분 5쪽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비상계엄 선포 및 이후의 행위가 내란에 해당함을 주장하고 있다"며 "결국 26쪽의 분량에서 21쪽이 내란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단순히 2가지 소추사유 중 1가지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무려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다. 따라서 내란죄의 철회는 기존의 소추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소추사유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벤츠의 전기차 위기, 'BMW 1위 굳히기' 기회로

지난해 8월 발생한 인천 청라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건이 메르세데스-벤츠의 전기차 판매량 급감과 브랜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벤츠가 BMW에게 2년 연속 수입차 시장 1위 자리를 내주는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7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지난해 벤츠의 전기차 판매량은 4506대로 전년 대비 50.9% 감소했다.

전기차 판매량 감소는 전체 판매량에 영향을 미쳤다. 2016년부터 7년간 1위 자리를 공고하게 다져왔던 벤츠는 결국 지난해 BMW에게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왕좌 자리를 내주고 말았다. BMW는 지난해 7만3754대를 판매하며 벤츠(6만6400대)와 7354대 차이를 내며 1위 자리를 차지했다. 이는 2023년 단 698대의 차이로 비등하게 겨뤘던 것과 대비되는 결과다.

벤츠의 실적 부진 원인이 된 전기차 판매 감소는 인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고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사고가 발생한 지난해 8월 벤츠의 전기차 판매량은 133대로 전월 대비 반토막, 전년 동월보다 82.1% 줄어들었다.

이후 12월까지 10월(937대)을 제외하고 부진한 실적을 내며 회복하지 못했다. 8월부터 12월까지 벤츠의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66.4% 쪼그라들었다.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도 이미 전년 대비 36.8% 감소했으나 사건 기점으로 하락세가 더 가팔라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