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동현 변호사, 20일 "대통령, 직무 복귀 대비해 권한중지 기간에도 국내 상황 소상히 파악해야"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복직 가능성 얼마든지 열려있는 현직 대통령"
"존재감 과시 외 관심없는 수사기관,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 외에는 접견도 못하도록 금지"
"직무 권한 복귀 대비한 정보 접근 처우, 일반 형사 피의자와 달라야"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구속된 윤 대통령의 외부인 접견을 금지한 데 대해 "엄연한 현직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2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은 직무와 권한에 복귀할 때를 대비해 권한 중지 기간에도 시시각각 진행 중인 국내 상황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국회의 일방적 탄핵소추로 권한 정지가 돼 있지만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복직 가능성이 얼마든지 열려있는 현직 대통령"이라며 "현직 대통령을 '증거인멸 우려 있다'는 여덟 글자로 신체를 구속해 구금시설에 가뒀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기들의 존재감 과시 외에는 관심이 없는 그 수사기관은 수사권을 앞세워 대통령에 대해서 변호인 외에는 당분간 가족 기타 외부인 접견도 못하도록 금지했다고 한다"며 "정말 기가 차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제시할 근거는 없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돼 권한 정지됐을 당시에도 청와대에서 참모들이나 필요하면 국무위원들로부터 최소한의 보고를 받고 필요한 사람을 만났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석 변호사는 또 "제한된 TV방송 뉴스 시청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도 듣지도 못한다면 이는 엄연한 현직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것"이라며 "누군가가 될 다음 대통령은 누구로부터 국정을 인수할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그러면서 "직무 권한 복귀에 대비한 정보 접근 처우는 일반 형사 피의자와는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 변호사는 탄핵심판 주체인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도 "엄중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며 "대통령에 대한 현재 처우나 수사와 직결된 법무부 장관,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권한 직무정지 상태도 빨리 풀 수 있도록 효력정지의 가처분을 즉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전날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윤 대통령이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 접견할 수 없도록 했다. 사건 관계자들을 만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