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0] 또 '대행 외교'…최상목으론 한계

최상목 "모든 채널 총동원, 미국 신정부와 긴밀히 소통"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에선 대미 외교 한계

그나마 안정적인 한덕수 체제…韓 탄핵심판, 서둘러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7일 플로리다주 마러라고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우리나라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라는 불안정한 상태에서 미국 '트럼프 2기'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계엄~탄핵 정국 속 한미 정상외교 시간이 사실상 멈춘 상태에서, '최상목 체제'에선 대미 외교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이 21일 새벽(한국시각) 미국 워싱턴 D.C. 국회의사당 로툰다에서 열렸다. 우리나라 정부에선 관례에 따라 조현동 주미대사가 참석했으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민의힘 등이 자체 방미단을 꾸려 방미해 있는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미일·미중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지만, 한국과는 정상회담은 물론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소통했다는 말조차 들리지 않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20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책연구기관 등 관계기관장들과 만나 "이제부터는 '공약에 기반한 불확실성'에서 '현실적인 정책리스크'로 전환되는 중요한 변곡점을 맞게 됐다"며 "그동안 우리 정부가 '대외경제현안간담회' 등을 통해 통상·산업 현안들을 지속 점검하고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을 철저히 준비해온 만큼, 이제부터는 미국 신정부의 구체적 정책변화에 맞춰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관산학(民官産學)'의 모든 채널을 총동원해 미국 신정부와 긴밀히 소통·협의하고, 상호 호혜적 관점에서 한미간에 '윈-윈'하는 경제협력 모멘텀을 이어가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정부는 민간 차원에서 추진 중인 대미 경제외교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16일에도 외교·안보 분야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미국 신정부 출범 등 급변하는 대외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과 직접 소통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트럼프 1기 출범 때도 같은 해 6월이 되어서야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났다. 트럼프 1기 출범 당시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문 전 대통령이 새롭게 당선되고 나서야 만난 것이다.

미국 대통령은 수정헌법 제20조에 따라 1월 20일 공식 취임하고 임기를 시작한다. 한미 정상회담은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출범한 2001년에는 3월(김대중 전 대통령), 버락 오바마 행정부 1기가 출범한 2009년에는 4월(이명박 전 대통령) 열렸다. 2021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했을 때는 5월(문 전 대통령) 정상회담이 열렸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한미 정상회담 개최도 늦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을 더 빨리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덕수 체제'가 '최상목 체제'보다 상대적으로 더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한 총리는 두 차례 총리를 지내며 경제·사회·외교 등 국정 운영을 전반적으로 능숙하게 꾸려나가는 것은 물론,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노무현 정부에서 한·미 FTA 체결지원장, 이명박 정부에서 주미대사를 지냈다.

외교 관련 경험이 풍부하기에 국제사회에서의 외교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인물인 것은 물론 트럼프의 통상 압력에도 영리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적임자로 평가됐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2017년 탄핵 국면 당시에도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1월,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월에 각 방미한 전례가 있다"며 "한미동맹이 단단해진 것은 위기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위기를 잘 이겨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최 권한대행까지 흔들지 말라고 경고했다. 오 시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 대행을 향해 '불안정의 주범'이라 했다"며 "최 대행 체제가 새로 출범하는 트럼프 정부와 긴밀히 소통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 그것이 안보 위기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