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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구속연장 재신청 불허될 것…대통령 석방하라"


입력 2025.01.25 18:31 수정 2025.01.25 18:33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비상계엄 대통령의 구국 결단…불법 수사 중단하고 공정한 헌법재판 진행하라"

"공수처 수사 자체 불법…검찰, 공수처 위법 수사 이어받지 말고 즉시 대통령 석방하라"

"짧은 기간의 변론과 심리만으로 대통령 물러나게 하겠단 건 대통령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행위"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와 도태우 변호사.ⓒ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은 25일 검찰의 구속연장 재신청에 대해 "불허될 거라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구국 결단"이라며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를 향해 "불법 수사를 중단하고 공정한 헌법재판을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 모든 시도를 중단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변호사는 "애초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자체가 불법이고 원천 무효"라며 "검찰은 바지 수사기관, 하명 수사기관으로 활약한 공수처의 위법 수사를 이어받지 말고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말했다.


또 "지금 검찰이 할 일은 전례도 찾기 힘든 구속영장 연장 재신청이 아니라 공수처의 내란,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등 불법 행위를 조속히 수사하는 것"이라며 "공수처, 경찰, 법원이 거대 야당의 지휘하에 대통령 내란 몰이에 나선 것이 작금의 혼란을 불러온 실질적 내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향후 검찰 조사에 응할 것인지 묻는 말에는 "구속영장 기간 연장 재신청 상태여서 그게 마무리된 후에 말하겠다"며 "지금 (검찰과) 의견을 교환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은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금껏 제기된 많은 문제점이 해소됐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고 검찰은 그것을 토대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안다"며 "변호인단이 제기한 여러 문제점을 해소하거나 적어도 제거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검찰이 어떤 조처를 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해보라"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형식적인 절차나 단순한 명분에 얽매여서 경직된 자세로 임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 입장에서 말하고 행동하실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윤 변호사가 발표한 변호인단 명의 기자회견문에는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진행을 비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변호인단은 "유독 대통령에게는 어떠한 절차상의 이의도 허락되지 않고 (헌재가) 신속한 심리만을 강요하고 있다"며 "지금 대통령은 어떠한 방어권도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떠한 불이익도 고스란히 감수해야 하는 참담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전체 국민이 선출한 가장 큰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을 짧은 기간의 변론과 심리만으로 물러나게 하겠다는 것은 지명된 권력인 헌재가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을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행위"라며 "이 정도면 최고헌법기관이 아니라 최대난타기관"이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오전에도 검찰의 구속 연장 재신청을 규탄하고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기간 연장을 재신청하겠다는 것은 공수처법의 문언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그동안의 위법에 또 다른 위법을 얹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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