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일제시대도 아닌데 불법 영장·체포 남발…걱정 크다"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검찰 달려들어 선수치는 바람에 검찰의 모든 수사 서류 휴지돼"

"마치 5공 시절에 경범죄로 구금해 놓고 국가보안법위반 수사한 것과 다를 바 없어"

"법에 없는 권한 행사해 불법 체포, 구금하고 이제와선 그 휴지 조각을 근거로 기소하려 해"

홍준표 대구시장.ⓒ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서울서부지법의 체포·구속 영장 발부, 공수처의 체포, 검찰의 내란 혐의 수사 등을 두고 "일제시대 치안판사도 아닌데 불법 영장을 남발하고 일제시대 순사도 아닌데 불법 체포, 구속을 남발한 사람들은 나중에 어떤 가혹한 책임을 지려고 저러는지 걱정이 크다"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26일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 때 수사권 강제 조정하면서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하는 바람에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만 갖고 있다"며 "이번에 내란죄 수사를 하면서 수사권도 없는 검찰이 달려들어 선수치는 바람에 검찰의 모든 수사 서류는 휴지가 됐고 공수처의 수사 서류도 휴지가 돼 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나 공수처가 갖는 수사 권한은 직권남용죄뿐"이라며 "이를 근거로 내란죄를 수사한 것은 마치 5공 시절에 경범죄로 구금해 놓고 국가보안법위반을 수사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윤 대통령의 구속 기소를 논의 중인 검찰을 겨냥해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법에도 없는 권한을 행사해서 사람을 불법 체포, 구금하고 이제와서는 그 휴지 조각을 근거로 기소도 한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어 "유일하게 구속기간 연장 결정을 기각한 판사들만 적법절차대로 한다"며 "정치가 혼돈이더니 이제 수사 기관, 사법부까지 혼돈 상태"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