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비수도권 미분양 해결 위해 DSR 규제 한시적 완화 요청"

비수도권 미분양 매입 'CR리츠' 출시 검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당정이 기업구조조정(CR)리츠 상반기 출시 등 지방의 미분양 사태와 건설 경기 침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DSR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 팔을 걷어붙이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4일 오후 국회에서 경제분야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가 끝난 후 언론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당정은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시 세제상 1세대 1주택 특례 사업유지, 사업자 원시취득세 50% 감면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또 민간임대주택법, 종부세법과 지방세법 시행령 등 지방 미분양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후속 법령 개정안들도 조속히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김 정책위의장은 "적체된 미분양을 직접 회수하는 '비수도권 미분양 매입 CR리츠'도 상반기 중 본격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리츠란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부동산 관련 증권 등에 투자·운영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인 주식회사를 말한다.

이에 더해 여당은 이날 DSR 대출 규제 한시적 완화를 비롯해 다양한 조치를 정부에 촉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 차원에서) DSR 대출 규제의 한시적 완화를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요청했고, 금융위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또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대상을 확대하고, 영세소상공인 사업장의 소비 소득공제율도 올해 한시적으로 15%에서 30%로 상향했다. 전환보증 3조2천억원 등 소상공인 금융 3종 세트의 지원 확대도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연체 전(前) 자영업자는 은행권 4대 금융지원 방안을 통해 종합 지원하고, 연체된 자영업자에게는 새출발기금(40조원)을 통해 신속한 재기를 지원한다.

또 물가 안정을 위해 당정은 11조6000억 원의 재정을 지원하고, 특히 취약계층에 870억 원 규모의 '먹거리 안전망 패키지'를 상반기 중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상반기 추가 소비 소득공제(20%), 내구재 구매촉진 3종 세트(자동차개소세 한시인하 등) 등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단통법 폐지 후 통신비 경감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