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韓, 경제 성장률 2% 도달" 전망

'2024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 발간

2023년도 대비 회복세…반도체 수출 호조 영향

정치적 불확실성·美 정책 변화 등 하방리스크 존재

지속 성장성·미래 도전요인 대응 위한 구조개혁 강조

라훌 아난드 IMF 한국 미션단장이 2024년 IMF 연례협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시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로 전망했다. 다만 비상계엄·탄핵 사태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과 미국 정책 변화 등의 하방리스크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떨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IMF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한국 연례협의(Article Ⅳ)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IMF 한국 미션단이 지난해 11월 7일부터 20일까지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 주요 정부 부처 및 관계기관과 실시한 연례협의를 기반으로 작성됐다.

IMF는 지난해 한국경제가 반도체 수출 호조 등의 영향으로 1.4% 성장에 그친 전년에 비해 회복세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올해는 견조한 수출과 민간 소비, 투자 회복에 따라 잠재성장률 수준인 2%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1월 발표된 세계경제전망(WEO)과 동일한 수치다.

인플레이션은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분석했다. 2024년 2.4%를 기록한 인플레이션은 올해 물가안정목표인 2%에 도달할 것으로 봤다.

2024년 4.2%(GDP 대비) 수준으로 확대됐던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소비 회복에 따른 수입 증가 영향 등으로 올해 3.6%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하방리스크가 다수 존재한다. 지난해 빚어진 비상계엄 사태가 장기전에 접어들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짙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신정부 출범이라는 또 다른 변수가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IMF는 ″올해 한국 경제 전망은 정치적 불확실성 지속, 미국 신정부 정책 변화, 반도체 수요 약세, 주요 무역 상대국 경기 부진, 지정학적 분쟁 심화 등 하방 리스크가 우세해 불확실성이 높다″며 ″정치적 불확실성 장기화는 투자·소비 심리에 악영향을 미쳐 금융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IMF는 점진적 통화정책 정상화, 건전재정기조 지속, 구조개혁 등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높은 기대 인플레이션과 금융안정 위험 요인 등을 고려해 점진적 통화정책 정상화를 권고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의 통화정책이 적절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봤다.

아울러 고령화에 따른 미래 지출 압력 대응을 위한 건전재정 노력도 언급했다. 하방리스크 현실화로 성장이 둔화되고 목표 수준 이하의 물가 하락 발생 시 보다 완화적인 통화정책과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재정 지원이 고려될 수 있어서다.

한편 IMF는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외부 충격에 충분히 대응 가능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GDP 대비 43.9% 확대된 순대외금융자산(NIIP)도 대외 건전성을 지지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평가했다.

IMF는 ″주택시장 및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금융부문에서는 잠재적 불안요인이 존재하나 관리가능한 수준″이라며 ″취약요인 모니터링과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DSR 강화 등 가계부채 관리 및 주택 공급 확대, PF 연착륙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기업 밸류업과 외환시장 구조개선 정책이 주식시장 효율성 제고 및 외환시장 선진화에 기여했다고 바라봤다.

앞서 2022년 10월과 2024년 12월 시장 안정화 조치가 급격한 시장 혼란 방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시장 정상화시에는 지체없이 종료할 것을 당부했다.

IMF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 도전요인 대응을 위한 구조개혁 노력을 강조했다. IMF는 ″주거·교육·육아 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율 제고와 함께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 및 우수 외국인력 활용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해야 한다″며 ″연금개혁과 재정준칙 도입, 세입 확충, 지출 효율화 및 기후 변화 대응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