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주도 빈집 철거 2년차…2배 상승한 100억원 투입

행안부, 중앙·지방·민관 협의회 운영

상반기 중 빈집 정비 종합계획 수립

ⓒ데일리안DB

행정안전부는 전국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50억원 대비 두 배 확대한 100억원 규모 예산을 빈집 정비에 투입한다고 25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해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빈집 철거를 지원하는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 정비사업은 빈집 1호당 농어촌 700만원, 도시 1400만원 철거비응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는 모두 11개 시・도, 39개 시・군・구에 있는 빈집 841호의 철거를 지원했다. 올해는 대상 지역과 철거 지원 호수를 확대해 16개 시・도 1500호 빈집 철거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빈집 정비를 내실화하기 위해 4개 부처합동(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으로 구성된 ‘빈집정비지원팀’에서 빈집 정비사업에 나선다. 범정부 빈집 정비 종합계획도 수립된다.

그간 빈집 정비·관리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중심으로, 관련 제도는 도시지역, 농어촌지역으로 분산 관리됨에 따라 전국 단위 빈집 현황 파악이 어려웠다. 종합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등의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해 9월 부처 합동 빈집정비지원팀을 구성했다. 정확한 빈집 현황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일제 행정조사를 벌였다.

행정조사 결과 2024년 기준 전국 빈집은 13만4000호로 집계됐다. 부처합동 빈집정비지원팀은 현황 데이터를 바탕으로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관련 제도개선, 타부처 사업과 연계·협력도 강화해 효과적인 빈집 정비를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부처합동 빈집정비지원팀은 중앙부처·지자체·민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실효성 높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빈집 정비 중앙·지방·민관 협의회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23일에는 제1회 중앙협의회를 개최해 관계부처 빈집 정비 계획을 공유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어 5일에는 제1회 지방협의회를 열어 지자체 빈집 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행안부는 중앙·지방·민관 협의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상반기 중에 범정부 빈집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김민재 차관보는 “빈집 문제는 개별 부처나 지자체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현대사회의 난제다. 특히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가 직면한 중요한 과제”라며 “관계부처, 지자체, 민간 전문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효과적인 빈집 정비를 추진하고, 관련 제도개선까지 종합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