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혁신당, 민주당과 색깔 차이 명확…진보정당 자리매김할 것"

"민주당이 비워준 공간에서 기회 열릴 것"

현행 교섭단체 요건 완화 필요성도 강조

연금개혁 '자동조정장치' 정면 반대 입장도

차규근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차규근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이 "우리는 사회권 선진국을 강령으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를 하자면 진보정당"이라고 말했다. 최근 '중도 보수'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과 혁신당의 색깔 차이를 묻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차규근 정책위의장은 25일 MBC라디오 '시선집중'에서 "혁신당은 사회권 선진국을 지향하는 진보정당으로서 민주당이 비워주는 공간에 우리가 진보정당으로서 자리매김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리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 경우를 가정한 혁신당의 역할론도 설명했다. 차 의장은 "(윤 대통령) 탄핵 절차가 아직 마무리 되지 않았지만, 인용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라며 "향후 대선에서 경쟁하면서 좌우의 날개로서 연대하면 헌정 파괴 세력을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주에도 야당 대표들이 다모여 원탁회의를 했고, 그 이후 실무위원회가 가동 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정책 부문에 있어서는 혁신당만의 검찰개혁이라든지, 사회권 선진국을 뒷받침하는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위한 정치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혁신당 의석수는 총 12석으로 교섭단체 기준인 20석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지난주 국회에서 열린 여·야·정 국정협의회에 참석하지 못했고, 협의회의 연장선인 여야 실무회의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차 의장은 "너무 아쉽다"며 "우리가 총선에서 687만 표를 얻었고 원내에도 12석이나 있는데 비교섭단체이다 보니까 그런 논의에 전혀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교섭단체 요건은 외국의 경우에도 3~5% 정도다. 원래 우리나라도 박정희 대통령 이전에는 10석이었다가 20석으로 상향 조정된 후 지금까지 오고 있다"며 "정치의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다당제의 다양성을 국회에 구현하고 국민 목소리를 비례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라도 정치 개혁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개혁안 가운데 여야 쟁점 사안으로 떠오른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연금계엄'이라며 정면 반대했다. 차 의장은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연금액이 17% 정도 감액되는 효과가 있다"며 "국민연금공단도 홈페이지에서 (국민연금은) 일반 연금과 달리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는 장점이 있다고 홍보를 해왔는데 그런 장점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자동조정장치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밝혔다가 시민사회가 상당한 비판을 했다"며 "자동조정장치의 경우, 자동 삭감 장치로서 거칠게 말하자면 절대로 도입돼서는 안 되는 연금개악이자 연금계엄"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전날 전국 영세 소상공인에 공과금 등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1인당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방안을 밝힌 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차 의장은 "민주당과 우리 안과는 다른 선별지원이지만,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며 "규모를 적절히 하고 빨리 결정할 수 있다면 논의해볼 수 있는 안"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