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0.75명 합계출산율 반등 고무적 성과…올해 0.79명 전망”

국회 계류 중 ‘인구부’ 언급

“인구 문제 전담 부서 필요해”

제7차 인구비상대책회의 주재하는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뉴시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 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 부위원장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합계출산율을 아직 논의하긴 이르지만 임신 및 출산 바우처 지원실적이나 출생예정일, 혼인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올해 출생아 수는 지난해보다 1만여명 증가한 25만명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합계출산율 역시 0.79명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이러한 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전망이 현실화할 수 있도록 양육환경과 사회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주 부위원장은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기록하면서 9년 만에 반등한 것과 관련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그동안 발표한 정책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성과를 일시적 반등이 아닌 2030년 합계출산율 1.0 목표 달성을 위한 구조적 흐름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올 한해 정책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임신-출산-양육 등 각 단계별로 기존 지원정책을 점검하고 공백이 있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정책을 보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을 위해서도 더욱 매진하겠다”며 “우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상장기업 외에도 일정 규모의 이상 기업은 일·가정 양립 공시를 의무화해 기업들이 스스로가 변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회에서 계류 중인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와 관련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주 위원장은 “국가 존망이 걸려있는 인구 문제는 연속성과 지속 가능성이 중요하다”면서 “하지만 위원회 조직이다보니 직원들이 1년 마다 바뀌고 있어 회의적”이라면서 “인구 문제를 전담할 부서가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동안 충분히 다루지 못했던 실질적인 양성평등 환경을 구축하는 데도 역점을 두겠다고 언급했다.

주 부위원장은 “직장 내 임용·승진·배치, 보수 등 전 과정에서 차별적 요소를 철폐하고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가정에서도 가사노동 균형과 맞돌봄 환경을 조성하고 가부장적 문화의 잔재를 해소해 출산과 육아가 여성만의 책임이 아니라는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올해는 청년뿐만 아니라 청소년 등 미래세대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좋은 일자리 부족, 수도권 집중, 사교육 부담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현재 진행 중인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6~2030) 수립 과정과 연계해 본격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