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5곳 중 2곳서 부당노동행위 적발

기획 근로감독 위법사항 적발 현황. ⓒ고용노동부

민간 부문 중소·중견기업 5곳 중 2곳에서 부당노동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부당노동행위 기획 근로감독 결과, 감독 대상 200개소 중 81개소에서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불법 운영비원조, 교섭 거부·해태,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 위법한 단체협약 등 총 112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또 위법사항이 신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시정지시 한 결과, 위법 적발사업장 81개소 중 67개소(82.7%)가 시정을 완료하고 14개소(17.3%)는 시정 중이다.

아울러 시정 완료 사업장도 재점검을 통해 위법사항이 재적발될 경우 즉시 형사처벌하고 향후 규모와 업종을 고려해 근로감독을 확대·지속하는 등 노사 불법행위에 대해 상시 점검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