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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등 야6당, 尹 구속취소에 헌법재판소 향해 "신속 파면하라"


입력 2025.03.10 21:18 수정 2025.03.10 21:22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수사기관·법원, 내란수괴 尹 즉각 다시 구속"

"내란 옹호 처벌·심판, 재발 방지 조치 해야"

빅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정동영 의원 등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인근에서 열린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공동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파면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정의당은 10일 오후 "헌법재판소는 자신의 권력과 안위를 지키기 위해 국민에게 총칼을 겨눈 대통령을 즉시 '파면'하라"며 "수사기관과 법원은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다시 구속해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내란 옹호 세력들은 윤석열의 구속취소에 이어 탄핵까지 부결시켜 윤석열을 다시 복귀시키겠다며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윤석열의 내란을 막아낸 이래, 내란을 종식시키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내란 세력들이 국회를 마비시키고 자신의 반대 세력들을 잡아가두기 위해 오랫동안 준비와 실행을 모의했으며, 비상계엄 정당화를 위해 국지전 유발까지 계획했다는 충격적인 정황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이들은 지금까지도 잘못을 일체 인정하지 않고 계엄령이 '계몽령'이었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선거 결과가 조작됐다는 음모론을 퍼트리면서 되레 자신들이 헌법의 수호자인 양 굴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과 처벌은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며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 이 사태의 전말을 밝히는 진상규명, 내란 공범과 내란 옹호자들에 대한 처벌과 심판,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들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및 처벌까지 투쟁 △내란 진상규명 및 완전한 종식을 위한 연대 △내란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 협력 △내란세력 심판과 재집권 저지를 위한 연대 △차별과 혐오를 배격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정치 공동 구현 △시민 참여를 보장한 민주주의 회복과 평화 실현, 사회대개혁 협력 △공동결의 이행을 위한 후속 협의 진행에 합의했다.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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