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호관세 폭탄] 국가별 상호관세 발효…韓 25%, 中 104% 부과 시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중국의 상호관세를 기존 34%에서 84%로 50%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이 담긴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고 있다. ⓒ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국가별 상호관세가 9일 오전 0시1분(한국시간 오후 1시1분)을 기해 공식 발효됐다.

미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지난 5일 10%의 기본관세에 이어 이날부터 한국을 비롯해 80여개 국가에 대해 최소 11%에서 최고 50%의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면서 기본관세를 대체한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물품에는 25%의 관세가 붙게 돼 미국 시장에 수출의 비중이 큰 한국에 비상이 걸렸다.

한국은 2007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그동안 사실상 무관세로 대부분의 상품을 교역해왔지만 이번 조치로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제품엔 25%의 관세가 매겨지게 됐다. 다만 미 정부는 상호관세를 시행하면서 개별 국가와 협상도 병행할 예정이다. 트럼프 정부는 미국의 무역 적자 규모가 큰 나라에 상호 관세를 부과하면서 추후 협상을 통해 이를 인하해주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한국·일본 등 우방과 먼저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뜻이다.

이로써 미국은 협상 의사를 밝힌 70개 가까운 국가 가운데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과 우선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제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8일 폭스뉴스에 “우리의 가장 긴밀한 동맹이자 교역 파트너인 일본과 한국 두 국가를 분명히(관세 협상 때) 우선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정부는 ‘최악의 침해국’으로 분류한 캄보디아(49%)를 비롯해 베트남(46%)과 태국(36%), 대만(32%), 일본(24%), 유럽연합(EU·20%) 등도 기본관세 이상의 고율의 상호 관세가 부과된다. 특히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 추가된 대(對)중국 관세는 104%로 올랐다.

반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USMCA)을 맺고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는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캐나다와 멕시코에 불법이민 및 이른바 ‘좀비 마약’을 불리는 펜타닐 반입 문제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25%의 관세를 부과했으나 USMCA가 적용되는 상품에 대해선 여전히 무(세를 적용하고 있다.

철강 및 알루미늄, 자동차처럼 품목별 관세가 적용되는 물품과 반도체· 의약품 등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로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물품도 상호관세 대상에서 빠졌다.

미국에 대한 자동차 및 모든 공산품의 관세를 철폐하겠다는 의사를 보이면서 협상을 모색하고 있는 EU도 협상 불발 시를 대비해 강력한 대응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는 상태다. 캐나다는 미국의 자동차관세 부과에 맞서 이날부터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25% ‘맞불관세’를 시행하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