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CJ헬로비전 인수 결과 초읽기? 공정위 바빠진다

총선 끝나고, 이번주 심사보고서 발송 전망

알뜰폰 사업 매각 관측도 제기

SK텔레콤, CJ헬로비전 ⓒ 각 사 로고

공정거래위원회의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심사 결론이 이번주 안으로 확정될 전망이다. IT업계는 20대 총선이 끝난만큼 공정위가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등 굵직한 이슈들의 처리가 빨라질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18일 IT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르면 이번주 양사의 인수합병 심사 보고서를 두 회사에 발송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인허가 신청서를 공정위에 접수한지 4개월만으로, 최대 정치 이슈가 끝났으므로 공정위 또한 인수합병 결과에 대한 부담을 한층 덜었다는 분석이다.

공정위가 양사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하면,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2주간 이의신청 기간을 가져 전원회의에 이를 상정할 예정이다. 공정위 심사 결과가 끝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전동의 절차에 들어가고, 미래창조과학부가 최종 인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당초 절차대로 하면 지난달 말 공정위의 심사결과가 나와야 했지만, 예상대로 늦어지면서 업계에선 주무부처가 정치권을 의식해 심사 결과를 의도적으로 늦추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낸 바 있다.

관건은 주무부처가 양사 인수합병을 전제로 어떤 조건을 내세우는지 여부다. 민간 기업 합병을 정부가 나서 규제하는 모양새가 좋지 않지만, 워낙 방송과 통신업계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사안인 만큼 인수 조건에 IT업계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일각에서는 인수 조건 중 하나로 정부가 CJ헬로비전 알뜰폰 사업 매각을 SK텔레콤에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알뜰폰 시장을 독점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SK텔레콤은 일단 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말을 아끼고 있다.

최종 결정권을 쥐고 있는 미래부는 공정경쟁과 ICT산업 잘전, 공익성, 공공성, 다양성 등의 여러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지난 7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방통위는 (인수합병에 대해) 시청자 관점에서 방송 서비스 품질이나 콘텐츠 다양성, 이용요금등을 집중해서 볼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