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규탄 유엔 성명 무산에 정부 "대북제재는 여전히 진행중"

외교부 "국제사회 전체에 대북제재 이행의지는 쉽사리 악화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계기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2270호가 채택됐지만 대북제재 공조체제가 흔들리는 모습이 감지되고 있다.(자료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외교부 "국제사회 전체에 대북제재 이행의지는 쉽사리 악화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도발에 대한 규탄 언론성명 채택이 무산된 가운데 우리 정부 당국은 여전히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가 잘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가 판단하기에는 안보리 결의 채택 이후에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압박에 대한 적극적 전방위적 동참을 통해서 국제사회와 북한의 구도가 어느정도 정착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국제사회 전체에 대북제재 이행의지는 쉽사리 악화될 것으로 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번 안보리 언론성명 채택은 이뤄지지 못했지만 앞으로 안보리 차원에서 조치가 과연 이뤄질 수 있는것인가에 대해서는 예단하기 어렵다"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 그 자체에 대해서는 모든 이사국들이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임을 인정했고 그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견도 없다. 정부로서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이사국들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도 대북제재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동력이 약화되지 않고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북중 교역량이 늘어난 것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 체제가 느슨해지는 것 아니냐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통일부 당국자는 "북중 교역이 늘어난 것은 중국이 북한에 대한 수출이 늘어났기 때문이다"라면서 "이것이 대북제재에 어떤 영향을 줄지 속단은 (할 수 없다.) 대북제재는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중국이 북한에 대한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북한 내부의 수요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의 200일 전투와 관련, 전시성 행사인 평양시의 관련 사업에 자재들이 많이 수입되고 있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