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비정규직 부담금 추진에 반발 "경영환경 악화"

기업 경영 자율성 해치는 행위...사실상 준조세

정규직 크게 늘어날 수 없어...세부 기준에 촉각

정부가 과도하게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대기업들에 대해 부담금 부과를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밝히자 재계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사진은 주요 대기업 사옥 전경. 왼쪽부터 삼성서초사옥, 현대차양재사옥, 여의도 LG트윈타워, SK서린빌딩.ⓒ각 사

기업 경영 자율성 해치는 행위...사실상 준조세
정규직 크게 늘어날 수 없어...세부 기준에 촉각

정부가 과도하게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대기업들에 대해 부담금 부과를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밝히자 재계가 반발하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 경영 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면서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해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일 재계는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가 검토하겠다고 밝힌 과도한 비정규직 채용 대기업 대상 부담금 부과 방안은 기업들의 경영 환경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업종 형태에 따라 비정규직의 활용도가 다를 수밖에 없는데다 시간제 근로자부터 무기계약직 등 비정규직의 근로 형태가 다양한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정책은 현실과도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대기업 한 관계자는 “고용부담금을 획일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자율적이어야 할 기업 경영에 사실상 간섭하는 것”이라며 “정규직으로 전환할 여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들에게는 사실상 준조세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큰 틀에서는 줄여야할 준조세와 같은 기업의 부담을 자꾸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대기업들이 자회사 설립을 통한 100% 고용으로 정규직 전환을 하더라도 임금체계와 복지 등 조건이 모회사와 동일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의 직접 고용 형태가 아닌, 중소협력사에서 인력을 받는 현재 구조상 협력사들의 인력 이탈로 인한 구인난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단순 고용부담금 부과로 정규직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없을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비정규직 채용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겠지만 비용부담이 큰 정규직에 대한 부담은 별개의 문제”라며 “비정규직을 줄이면서 동시에 정규직 채용을 그만큼 늘리기보다 부담금을 내서라도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기업이 더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계 일각에서는 좀 더 지켜보자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아직 검토 단계로 구체적인 내용들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세부사항들이 나온 뒤에 좀 더 면밀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부담금 부과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이는 비정규직의 경우, 시간제부터 계약직까지 정규직을 제외한 모든 근로형태인지, 아니면 그 중에서 일부 인지 등 범위가 확정되지 않으면 부담의 경중을 따질 수 없다는 것이다.

대기업 한 관계자는 “비정규직의 범위부터 부담금 부과 금액, 과다한 고용의 정의 등 세부적인 내용들이 확정되지 않으면 부담의 정도를 가늠할 수 없다”며 “검토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구체화되면 의견 개진 등을 통해 보다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신중론에는 새 정부 출범 초기부터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경우, 개혁 대상으로 찍힐 수 있다는 부담감도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다.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정부의 일방적인 정규직 전환 방침에 우려를 표했다가 청와대로부터 경고를 받은 것을 상기시키는 모습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내용에 대해 바로 우려나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것에 부담이 없을 수 없다”며 “의견 개진도 좀 더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