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WC 2018] 5G 필수설비 공유, 3월 고시안...KT "조건부 협조” (종합)

28일 스페인서 통신3사 CEO와 간담회 개최

주파수 할당 댓가 4월 개정 추진, 6월 경매

박정호 SKT 사장 “개인정보 규제 풀어달라” 요청

지난 1월 5일 한자리에 모인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가운데)과 통신3사 CEO. ⓒ 연합뉴스

28일 스페인서 통신3사 CEO와 간담회 개최
주파수 할당 댓가 4월 개정 추진, 6월 경매
박정호 SKT 사장 “개인정보 규제 풀어달라” 요청

정부가 차질없는 5G(5세대) 상용화를 위해 필수설비 공유 고시 개정안을 3월중으로 발표하고, 늦어도 6월 안으로 결론을 내기로 했다. 이에 KT는 협조하겠다고 하면서도 실행과정에서 공정경쟁 우려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을 잘 헤아려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 “필수설비 공유, 주파수 할당 대가 6월 중 결론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7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 MWC 행사장 근처의 호텔에서 이동통신3사 CEO와 비공개 회동을 갖고 5G 진척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박정호 SK텔레콤 사장과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KT는 손가락 부상을 당한 황창규 KT 회장 대신 윤경림 부사장이 참석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황창규 회장의 빠른 쾌유를 바란다”고 말하며 회의를 시작했다. 과기정통부는 좀처럼 합의가 되지 않는 5G 필수설비 공유 방안을 오는 3월까지 고시 개정안을 내겠다고 말했다. 필수설비는 전신주, 관로 등 5G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인프라이다. 필수설비를 공유하면 효율적으로 망을 구축할 수 있지만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는 KT로선 경쟁사에게 자사 설비를 제공하는 것이 부담이다.

주파수 할당 대가 산정기준 개선안도 마련한다. 통신비 인하 실적 인센티브를 반영하거나 전파 사용료를 감면해 이통사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도입한다. 절차를 거쳐 4월쯤 개정안을 추진하고 3.5GHz와 28GHz 대역을 대상으로 주파수 경매를 6월 실시한다. 필수설비 공유 역시 6월 안으로 끝내는 것이 목표다.

유영민 장관은 “5G 2차 표준이 오는 2분기에 나오는 가운데, 우리 기술규격이 많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며 “5G 단말 및 장비에 적합한 기술기준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윤경림 KT 부사장은 “필수설비 제공에 대해 KT가 대승적 차원에서 결정하고, 5G 구축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협조하겠다”며 “실행과정에서 공정경쟁 우려가 발생할 수 있고, 이용대가 조정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다니 잘 챙겨달라”고 답했다.

이에 유 장관은 “적정대가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접근이지만, 합리적으로 대가 받을 수 있도록 잘 하겠다”며 “KT는 실무적으로 잘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챙겨주고, SK텔레콤은 적정선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LG유플러스는 크게 찬성도 반대도 아닌 입장이니 중간자로서 힘을 보태달라”고 덧붙였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26일(현지시간) MWC 행사장에서 SK텔레콤 부스를 찾았다. ⓒ 데일리안 이호연 기자

◆“한국 5G 해외서 높은 평가 받아”
유 장관은 통신3사의 5G 상용화 노력에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그는 “어제 있었던 MWC 장관 프로그램 연설에서 5G 관련 발표를 했는데, 김용 총재를 비롯한 다수의 참석자들이 한국의 상당히 빠르게 주도권을 가져가는것에 대해 매우 높이 평가를 했다”고 전했다.

그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해준 통신사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고 강조했다. 5G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 민간이 지속적으로 힘을 합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해외 각국의 5G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와 5G 관련 플랫폼을 공유하는 것도 검토중이다.

3사 CEO는 5G 상용화 노력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입장차를 보이기도 했다.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은 “우리가 5G리더쉽을 잘 지켜왔지만, 새로운 수익창출을 고민해야 한다”며 “이런분야에서 정부와 민간이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 망구축이나 필수설비, 주파수보다 서비스 쪽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반면 박정호 사장은 “5G까지 가는데는 분명 비즈니스 기회가 될지 고민도 중요하지만, 조금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주저 없이 해야 한다”며 “SK텔레콤은 이같은 곳에 주안점을 둔다. 리스크는 감내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박 사장은 이와 함께 규제도 풀어달라고 장관에 건의했다. 그는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하게 하는 영역도 있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이에 유 장관은 “개인정보 수집 범주에서 법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하고 있다”며 “공공기관 데이터나 금융 분야는 개방하는 것도 생각중이다. 산업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을 잘 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결론을 내지 못한 보편요금제는 지속적으로 통신사 관계자들과 만남을 갖고 논의를 해나간다. 유 장관은 “이와 별개로 각 사들이 보편요금제에 상응하는 혜택을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자발적으로 내달라”고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