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부실기업 증가 ·가격 경쟁력 약화...수출 둔화 직면"

취약한 수출구조 등 5가지 징후 근거로 제시

최근 분기별 수출 증가율.ⓒ한국경제연구원

취약한 수출구조 등 5가지 징후 근거로 제시

최근 부실기업 증가와 가격 경쟁력 약화 등 대외 여건 악화로 수출이 크게 둔화될 가능성에 직면해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일 ‘수출엔진이 식어가는 5가지 징후’라는 자료를 통해 ▲수출 주력업종 부실기업 수 증가 ▲취약한 수출구조 ▲수출 가격경쟁력 약화 ▲보호무역주의 확산 ▲글로벌 경제 불안정 등 5가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이후 13대 수출 주력업종 내 한계기업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외감기업 기준 선박·자동차 등 13대 수출 주력업종 한계기업 수는 370개사(2015년)에서 464개사(2017년)로 2년 새 94개사가 늘어났다. 외감기업은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 또는 부채총액 70억원 이상이고 자산총액 70억원 이상 또는 종업원수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한경연은 "이는 수출의 대외 충격에 대한 내성이 취약해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수출 주력 업종내 한계기업이 증가하면 대외환경이 악화될 경우 즉시적인 수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수출구조의 취약성도 드러나고 있다. 수출 구조의 반도체 편중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시장성장 전망도 중장기적으로 불투명하다. 전체 수출 중 반도체 비중은 11.9%(2015년)에서 20.3%(2018년 1월~5월)로 불과 2년 반여 만에 8.4%포인트나 급증했다.

이와함께 원화가치의 상승으로 수출가격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확산은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현재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도하에 한국 등 우방국에도 보호무역조치를 강행하고 있다.

아울러, 세계 경제성장률 둔화와 신흥국발 금융위기 확산 가능성도 수출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전 세계적으로 성장잠재력이 둔화되면서 특단의 정책대응이 없다면 중장기적 성장률 둔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향후 10년간 전 세계 잠재성장률은 2.3%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는 지난 5년간 잠재성장률 대비 0.2%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실제로 최근 수출증가율은 점차 둔화되는 양상이다. 수출 증가율은 작년 3분기 24.0%를 정점으로 올해 4~5월 중 5.5%까지 둔화됐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지금 우리경제는 내수 위축과 일자리 감소 등으로 경제 펀더멘탈이 매우 좋지 못한 상황”이라며 “경제 핵심 동력인 수출마저 어려움을 겪는다면 우리경제의 구조적 침하는 불가피하고 이를 복구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진단햇다.

유 실장은 이어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수출품목 및 수출시장 다변화 ▲규제개혁을 통한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 ▲원화가치 상승에도 견딜 수 있는 혁신 제품 개발 ▲보호무역 대응을 위한 민관 네트워크 공동활용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