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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곧 4차 방북…협상진전? 최후통첩?


입력 2018.08.20 13:39 수정 2018.08.20 13:45        이배운 기자

종전선언-핵리스트 부분적 맞교환 가능성…비핵화 가속 기대

'중국변수' 가로막힌 비핵화…트럼프, 중간선거 앞두고 인내심 고갈 위험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데일리안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 임박하면서 핵 리스트 제출과 종전선언을 맞바꾸는 ‘빅딜’이 성사될지 관심이 쏠린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9일(현지시간) ABC뉴스 인터뷰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곧 평양에 갈 것"이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면담 결과가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내달 남·북, 북·중 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은 한반도 비핵화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종전선언-핵리스트 부분적 맞교환 가능성…비핵화 가속 기대

북한은 핵 폐기가 체제위협으로 직결된다고 보고 선제적인 체제보장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에 국제사회는 북한이 과거에 핵합의를 번복한 사례를 들며 보상 제공에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이에 미국은 북한의 배신을 방지하기 위해 핵물질·핵시설·핵탄두 등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자산의 3가지 요소를 포괄하는 ‘핵 리스트’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이 성사된 것은 북미가 이들 사안에서 어느 정도 합의를 구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이 요구한 리스트 중에서 일부 내용을 선 제공하는 조건으로 종전선언과 맞교환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합의가 잘 풀린다면 북한이 핵관련 목록을 일부 제공하고 종전선언 약속을 받는 시나리오를 기대할 수 있다. 북한이 제공하는 리스트의 구체성에 따라 종전선언 논의 수준도 구체화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폼페이오 장관은 ‘스트롱 맨’ 양 정상이 직접 대화를 벌여야 결정적인 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보고 2차 북미정상회담 연내 개최를 제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외교적 성과 도출이 시급한 양 정상은 ‘빅 이벤트’를 통해 서로의 이해관계를 충족시킬 수 있다.

폼페이오 장관의 성과는 내달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에도 힘을 실어줄 수 있다. 양 정상은 종전선언 추진과 이에 따른 남북관계 강화 및 신뢰구축을 바탕으로 비핵화를 더욱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5월 중국 다롄에서 2차 북중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중국변수’가로막힌 비핵화…트럼프, 중간선거 앞두고 인내심 고갈위험

그러나 부정적인 시나리오가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북측이 판문점선언과 북미정상 합의문의 1조에 해당하는 ‘선 관계 개선’을 내세우면서 종전선언 이전에는 핵 리스트를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할 수도 있는 탓이다.

외신에 따르면 북한은 싱가포르 회담 후 ‘핵탄두 제 3국 반출’ 등 미국이 제시하는 비핵화 로드맵을 모두 거부하고 있다. 중국과 수차례 혈맹관계를 과시하며 든든한 ‘뒷백’을 마련한 북한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협상이 아니면 응하지 않으려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미국과 패권다툼을 벌이고 있는 중국이 의도적으로 비핵화를 지연시키며 미국을 견제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핵 문제가 장기화 될수록 미국은 중국에 협조를 애걸하는 모양새가 지속돼 중국이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지부진한 핵협상에 인내심을 잃은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통해 더 이상 합의가 진전되지 못하면 북미대화를 종결하고 군사적 옵션 검토를 재개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보낼 수도 있다.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싱가포르 회담을 업적으로 포장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더 이상 지지율 상승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하고 판을 뒤집는 것이다.

이형석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최근 미국 내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전망에 대해 우려와 회의적 시각이 비등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싱가포르 합의문에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빠진 것은 전략·전술적으로 총체적 패배라는 여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 협상이 순탄치 못하게 마무리 되면 남북정상회담도 불편한 분위기에서 진행되거나 전격 취소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남북이 지난 13일 고위급회담에서 정상회담 개최를 합의하고도 이례적으로 날짜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이같은 변동성을 염두에 뒀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아울러 내달 9일 개최가 유력한 북중 정상회담을 지켜보는 국제사회의 우려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평양에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북한과의 우호관계 강화 및 보호 의사를 표명하면서 미중 패권갈등 분위기가 더욱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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