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농해수위 국감, 쌀값 문제 공방…“근본대책 내놔라”

여야 막론 “쌀 목표가격 너무 적은금액 아니냐” 질타, 이개호 장관 “장기적·국민영향도 생각해야”

여야 막론 “쌀 목표가격 너무 적은금액 아니냐” 질타, 이개호 장관 “장기적·국민영향도 생각해야”

농정의 주요정책이자 국정감사의 단골메뉴인 쌀 문제가 다시 국정감사에서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특히 올해는 5년마다 향후 5년의 쌀값 기준을 정하는 쌀 목표가격을 정해야 하는 해로, 정부가 제시한 쌀 목표가격 ‘19만4000원 플러스 알파’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와 질타가 이어졌으며, 근본적인 쌀값 안정화 방안 대책에 대한 주문도 대두됐다.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위원장이 지난 1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농해수위는 2018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했다. ⓒ연합뉴스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첫 질의에 나선 농해수위 소속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물가상승율을 그대로 단순 적용해봐도 쌀값이 24만5000원인데, 정부의 목표가격 제시가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산업화 시대에 저곡가 정책을 고수하면서 농민들이 희생해왔고 FTA를 하면서 피해를 봤는데 정부는 상생협력기금을 만들어 농민들에 동냥이나 주듯이 생색이나 내 왔다. 문제는 농민들 소득보전 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은 “2010년 이후 국내총생산은 4.6% 증가했지만 농가소득은 절반인 2.5%밖에 증가하지 못했다”면서 “도시근로자와 소득차를 대비해보면 최근 10년 새 두 배로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기준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을 합쳐 총 49만1822원밖에 지원받지 못하는 등 실질적인 소득 보전이 되지 않았다”면서 “쌀 목표가격의 적정화는 최소한 24만5000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의 쌀 목표가격의 제출 시기를 두고도 당초 정부가 밝힌 11월 초 국회 제출 의견에 대해 충분한 국회 심의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10월 말까지 제출해 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농해수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은 이와 관련해 “11월 초 목표가격을 국회에 제출하게 되면 국회 심의가 졸속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미 정부가 안을 만들어놓고 제출을 미루면 오해를 살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황 의원은 “적어도 10월말까지는 제출돼야 심의가 가능하다”고 전했고, 이에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0월 중에 반드시 제출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더해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더 과감한 농정개편을 주문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쌀 소득증가와 쌀 직불제, 목표가격 등은 모두 구조적으로 연계된 문제라면서 직불금제 전면 개편을 주장했다.

쌀 목표가격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쌀 목표가를 최대한 많이 줬으면 좋겠지만, 쌀값이 오르면 그만큼 직불금이 많이 드는 구조”라면서 “그런 관점에서 쌀 직불금이 논벼 농가 소득지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는 됐지만 소득지지 효과가 오히려 쌀 과잉 생산을 유도해 쌀값 폭락을 유도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대농의 역할도 인정하지만 가구소득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있는 만큼 정부 보조금은 중소영세농의 소득안정을 위한 방향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 또한 정부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대안으로 내놔야한다고 역설했다.

정 의원은 “정부와 공직자가 농림부가 아닌 농식품부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쌀 문제도 생산만의 문제가 아닌 생산과 유통, 소비의 선순환 부분으로 접근해야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면서 “그리되면 2조원 이상 농민을 위해 쓸 수 있는 재원이 생길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앞으로 10년 후에는 쌀 소비가 지금보다도 10kg가량 줄어든다는 예측인데, 그 때가서 또다시 악순환을 반복해야겠나”라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 같은 여야 의원들의 쌀 문제 지적에 대해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정부의 쌀 목표가격은 ‘19만4000원 플러스 알파’로, 최대한 높을수록 좋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목표가격이 높으면 당연히 환영할 만하지만 장기적인 영향이나 국민적 영향에 미칠 부분 생각해 적정선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