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IAEA 쌓이는 악연…'비핵화 무산' 악순환 반복되나

IAEA “영변 핵시설서 움직임 관측…사찰로 확인해야”

‘검증’에 가로막혀온 비핵화…“과거 실패와 비슷한 상황 전개중”

아마노 유키야 IAEA 사무총장,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CNN, 조선중앙통신

IAEA “영변 핵시설서 움직임 관측…사찰로 확인해야”
‘검증’에 가로막혀온 비핵화…“과거 실패와 비슷한 상황 전개중”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북한 영변 원자로에서 움직임이 관측됐으며 실태 파악을 위한 방북 사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거부터 사찰 불가 방침을 고수하며 IAEA와 대립각을 세워온 북측이 사찰 요구에 순순히 응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23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아마노 유키야 IAEA 사무총장은 지난 22일 빈에서 열린 IAEA 이사회 보고에서 "북한 영변에서 움직임이 관측돼왔다"며 "사찰이 이뤄져야 이 활동들의 본질과 목적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영변 구룡강 근처에서 관측된 움직임이 원자로 부품 조립과 미완성 원자로에 부품을 실어나르는 활동과 일치한다”며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는 동안 원자로 가동이 중단됐고, 실험용 경수로는 부품 조립·반입 가능성과 관련 있는 활동이 관측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IAEA는 지난 8월에도 4월~5월 사이 북한 영변의 방사성화학연구소에서 증기가열기의 가동을 포착했다고 밝히며 북한의 핵 활동 중단 조짐이 없다는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

이처럼 비핵화 진정성 및 사찰 문제를 둘러싼 IAEA와 북한의 신경전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다. IAEA는 1990년 1차 북핵 위기 당시 영변 핵단지에서 추출된 무기급 플루토늄의 신고량과 실제 추출량이 불일치 하다는 사실을 밝혀내면서 북한과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게 됐다.

북한이 2008년 6월 27일 비핵화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영변 핵시설의 냉각탑을 폭파시키고 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이어 IAEA는1993년 북측에 전면적이고 완전한 핵사찰을 요구했고 이에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겠다고 선언했다. 2002년에는 부시 행정부가 북한에 고농축우라늄을 이용한 핵개발 의혹을 제기하자 IAEA 사찰관을 쫓아내고 2003년에 NPT 탈퇴를 실행으로 옮겼다.

또 2008년에는 6자회담으로 도출된 ‘2·13 합의’를 통해 영변 핵시설 불능화에 응하는 듯 했지만 IAEA의 특별사찰을 거부하면서 무산됐다. 2009년에는 UN안보리가 북한을 비난하는 성명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자 IAEA 사찰단을 전원 추방하며 악연을 쌓았다.

최근 북미고위급 회담 등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것도 IAEA 핵사찰 합의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달 4차 방북 당시 북측에 IAEA를 통한 영변 핵사찰을 제안했고, 북미 실무협상 장소로 IAEA가 위치하고 있는 오스트리아 빈을 제시했지만 북측이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검증 문제가 제기되자 북한이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것은 2008년 6자회담 무산과 상황이 유사하다”며 “정상회담은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동력으로서 의미가 있지, 이벤트에 머물고 만다면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가보지 못한 비핵화 협상의 길은 검증부터 시작 된다”며 “북한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기준도 검증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