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내년 통상환경도 험난…리스크 관리모드 가동해야"

'2018년 통상이슈 점검 및 2019년 통상환경 전망' 보고서 발간

내년에도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등 통상환경이 험난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업들에겐 리스크 관리를 비롯해 장단기 대책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한국무역협회는 11일 '2018년 통상이슈 점검 및 2019년 통상환경 전망' 보고서를 통해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무역구제조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미국이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해 232조 조치를 취할 경우 파장은 더 커질 전망이다.

미·중 통상갈등은 휴전 상태이나 미 의회가 중국 통상정책에 초당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갈등양상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우, 미국 이익을 우선하는 ‘미국-멕시코-캐나다간 무역협정(USMCA)’이 다른 무역협정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아울러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이달 말 발효되고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내년 타결될 경우를 대비해 메가 FTA가 통상환경에 미칠 반향을 주목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WTO 개혁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중국 국영기업의 보조금 견제를 위한 WTO 보조금 통보 의무와 분쟁해결 상소기구 개편 문제도 제기된다.

보고서는 우리 기업들이 통상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무역구제조치를 수시로 모니터링하면서 신규 시장 진출 시에도 이를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자동차 232조 조치, 미중 통상분쟁 등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리스크에 따른 피해비용 부담 조건을 미리 계약서에 반영하고 수입규제조치에 대해서는 위험을 분담할 수 있도록 바이어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장기적으로 중국 내 또는 중국과 연계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은 통상분쟁 장기화에 대비해 생산 및 구매 네트워크와 시장 진출전략을 재점검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신규 FTA를 활용해 수출시장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한편 통상 대응 조직과 인력을 확보해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천일 무역협회 통상지원단장은 “내년에도 우리를 둘러싼 통상환경은 녹록치 않을 것”이라며 “무역협회는 거센 통상 파고 속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정부, 유관기관, 기업과의 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