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망 사용료 협상, 통신사-CP 자율에 맡겨야"

박대성 부사장 "정책·규제시 승패 갈릴 수 있어"

"상호접속고시로 상생 환경 악화, 데이터센터 계획 無"

박대성 부사장 "정책·규제시 승패 갈릴 수 있어"
"상호접속고시로 상생 환경 악화, 데이터센터 계획 無"

박대성 페이스북코리아 대외정책총괄 부사장이 27일 서울 역삼동 아크플레이스 내 페이스북코리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페이스북코리아

페이스북이 인터넷서비스 제공사업자(ISP)와 콘텐츠 제공사업자(CP) 간 인터넷망 사용료 가이드라인 제정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망 사용료 협상은 통신사와 콘텐츠업체간 자율에 맡겨야 하는 문제로 정부의 정책과 규제가 개입되면 승자와 패자가 갈리면서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대성 페이스북코리아 대외정책총괄 부사장은 27일 서울 역삼동 아크플레이스 내 페이스북코리아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망 사용료 문제는 민간에서 해야할 부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부사장은 "단적으로 정책이나 규제를 도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며 "정책·규제로 하게되면 서로 승자와 패자가 가려질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 결정자들이 통신사와 CP를 믿고 협상을 잘 지켜봐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소송으로 비화돼 최근 승소한 접속경로 변경에 따른 접속 속도 저하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페이스북은 최근 국내 통신망 접속 속도를 일부러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물린 과징금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박 부사장은 이에 대해 “‘소비자에게 일부러 질 낮은 콘텐츠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라는게 저희가 말하고 싶었던 핵심인데 그 부분이 잘 소명된 것 같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좀 더 세심한 대처가 필요했다는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통신사와의 협조 없이는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어렵다며 화살을 ISP로 돌렸다.

그는 "이용자 피해에 대한 부분들이 예측이 됐었더라면 당연히 그러한 노력들을 했었을 것"이라며 "좀 더 세심한 조치가 필요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미스는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어 "저희가 망 상황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 통신사들과 대화를 통해 협조가 이뤄져야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번 사태의 원인이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이른바 상호접속고시 개정에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상호접속료는 타사의 망 사용료를 통신사 간에 정산하는 제도로 정부는 2016년 상호접속고시 개정을 통해 통신사끼리 망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는 ‘무정산’ 원칙을 폐지하고 현재의 종량제 방식의 상호접속료를 도입했다.

박 부사장은 “CP는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통신사는 CP가 만든 콘텐츠를 가져다 활용하는 상생의 구조가 돼야 한다"며 "하지만 상호접속고시가 이러한 상생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국내에 데이터센터 건립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주로 미국에 데이터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싱가포르에 이를 준비 중이다.

그는 "데이터센터 건립 지역을 세금 이슈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 오해하는데 의사 결정시 세금 외에도 정책과 규제, 인프라와 네트워크 상황 등 여러 고려 요인들이 있다"며 "한국도 본사에서 매력 있는 지역 중 하나로 보고 있지만 현재 추진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