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후보자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 규제 해소 노력할 것”

글로벌 기업과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30일 국회 과방위 인사청문회 모두발언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12일 오전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경기도 과천시의 한 오피스텔 건물로 출근,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글로벌 기업과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30일 국회 과방위 인사청문회 모두발언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방송통신 시장에서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 규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한 후보자는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 규제 해소에 노력할 것”이라며 “방송 콘텐츠의 해외 진출과 제작 재원 확충을 지원해 미디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방송통신 시장정체와 글로벌 기업과의 차별 규제로 인해 기업들이 재정적,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 후보자의 이같은 발언은 넷플릭스 등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 진입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최근 불거진 망 사용료 논란처럼 국내 기업들이 주장하는 역차별을 해소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 후보자는 모바일로 급격히 전환되는 방송통신 환경을 언급하며 이에 적극 대응하고 산업 발전에 힘쓰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한 후보자는 “5세대 이동통신(5G), 인공지능(AI), 빅 데이터와 같은 기술 발전에 따라 플랫폼과 콘텐츠 산업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미디어 소비는 모바일 기반으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다”며 “지상파와 케이블 방송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등 새로운 미디어에 영향력을 빼앗기며 핵심 재원인 광고도 모바일로 빠르게 이전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처럼 생존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여론형성을 위한 사회적 공론의 장이라는 미디어의 공적가치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다매체 다채널 시대에 국민의 선택권은 높아졌으나 신뢰할 수 있는 콘텐츠는 오히려 부족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후보자는 “급격한 환경 변화에도 방송의 본질적인 기능과 역할은 변함없이 유지되도록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미디어가 사회적 공론의 장으로서 책임을 다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설명이다.

또 방송통신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방송통신 산업 발전에 힘쓰겠다는 목표다. 한 후보자는 “외주제작시장과 TV 홈쇼핑 등에 남아있는 방송분야의 불공정한 갑을관계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인터넷 역기능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해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인터넷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민주적 여론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또 지능정보화 기술의 발달로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이를 구제하는 데 힘쓰겠다는 의지다. 한 후보자는 “개인정보 침해에 적극 대응하고 불법 촬영물이나 도박과 같은 불법 유해정보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걸러내겠다”며 “최근에 도입한 통신 분쟁조정 제도를 안착시키고 금지행위를 비롯한 사후규제도 계속 정비하고 불합리한 이용자 차별행위에는 엄격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