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日 수출규제 하더라도 수출 영향 제한적”

3개 품목 규제가 생상차질로 연결된 사례 없어

성윤모 장관 “하반기 수출 총력 지원체계 재정비”

3개 품목 규제가 생상차질로 연결된 사례 없어
성윤모 장관 “하반기 수출 총력 지원체계 재정비”


우리나라 수출 전선이 우려했던 일본 수출규제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수출에서는 일본 수출규제 영파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1일 일본수출 규제 발표 이후 3개 수출 규제 품목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현재까지는 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3개 수출 규제 품목(7월 기준 8000만달러)이 전체 대일 수입(41억6000만달러)에서 차지하는 비중(1.8%)이 적어, 현재까지 대일 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또 3개 품목 수출 규제가 실제 생산 차질로 연결된 사례가 없어 우리의 세계 수출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다.

산업부는 “7∼8월 대일 수출･수입은 감소했지만 올해 월별 증감률 범위 내 존재한다”라며 “ 수지 또한 올해 월별 무역수지 수준으로 특이한 동향이 없다”고 말했다.

수출은 1~7월 누계 대일 수출이 감소세(-5.4%)인 가운데 8월 수출은 석유제품･석유화학･차부품 등 부진으로 감소(-6.2%)했다. 수입은 우리나라 세계 수출 하락세에 따라 대일 소재･부품･장비 수입 감소세 지속으로 ·8.2% 떨어졌다.

월별 대일 무역수지는 ·10∼-20억달러 적자다. 8월 무역수지도 이와 유사한 수준인 ·16억3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대일 무역수지는 1965년 수교 이래 지속 적자인데, GDP 대비 적자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다만, 7월 기준 우리 대일본 수출 감소(-0.3%)보다 일본 대한국 수출 감소폭(-6.9%)이 더 크게 나타고 있다. 우리보다 일본이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셈이다.

한편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미중무역분쟁 심화, 일본 수출규제, 홍콩 사태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가중돼 우리 수출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반도체･석유화학･자동차 중심으로 전체적인 수출 물량은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진단했다.

성 장관은 “오는 6일 민관합동 무역전략조정회의를 통해 하반기 수출 총력 지원체계를 재정비하고 무역금융 공급 및 수출 마케팅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수출모멘텀 회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일본 수출규제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해 예타면제를 통한 대규모 R&D 자금을 투입하는 등 차세대 수출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