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저 기준금리 현실로…저성장·저물가에 '발목'(종합)

연 1.25%로 0.25%P 내려…올해 들어서만 두 번째 인하

경제 성장률 하락에 디플레 우려도…경기 부양 드라이브

연 1.25%로 0.25%P 내려…올해 들어서만 두 번째 인하
경제 성장률 하락에 디플레 우려도…경기 부양 드라이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국 역대 최저 수준까지 끌어 내렸다. 경제 불황의 골이 생각보다 깊어지자 경기 부양을 위해 결국 추가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물가 상승률이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는 현실도 기준금리의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이다.

한은은 16일 서울 세종대로 본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 연 1.50%에서 1.25%로 0.25%포인트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은 기준금리는 2016년 6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기록했던 역대 최저치로 돌아가게 됐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은 올해 들어 두 번째다. 한은 금통위는 지난 7월 열린 통화정책 방향 회의에서도 기준금리를 기존 연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이에 따라 한은의 통화정책 방향은 2017년 11월 금리인상 이후 20개월 만에 다시 금리 인하 쪽으로 바뀐 상태다.

이번 결정은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다. 금융투자협회가 지난 1~8일 국내 96개 기관의 채권 관련 종사자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65%는 한은이 이번 달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답했다. 채권전문가 10명 중 6명 이상은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내릴 것으로 점치고 있었단 얘기다.

이 때문에 채권시장엔 앞서 기준금리 인하가 반영된 분위기다. 전날 서울 채권시장에서 한은 기준금리와 연관성이 높은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과 같은 연 1.281%에 장을 마감했다. 인하 전 기존 기준금리보다 이미 0.2%포인트 이상 낮은 수준이었다.

기준금리 인하가 불가피했던 가장 큰 요인으로는 내수 부진으로 인한 성장률 저하가 꼽힌다. 한은은 기준금리 조정 배경을 설명하면서 최근 2.2%까지 내려 잡은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도 달성이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나라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해 성장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지난 7월 한은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2%로 수정 발표했다. 지난해 1월만 해도 한은은 올해 경제 성장률이 2.9%로 3%대에 가까울 것으로 예측했지만, 같은 해 7월 2.8%에 이어 석 달 뒤인 10월에는 2.7%까지 하향 조정했다. 올해 들어서도 1월엔 2.6%, 4월엔 2.5%로 잇따라 예상치를 낮춘데 이어 또 다시 0.3%포인트 내린 경제 성장률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금통위 후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국내 경제에 대해 "건설투자 조정과 수출 및 설비투자 부진이 지속된 가운데 소비 증가세가 약화되면서 성장세 둔화 흐름을 이어간 것으로 판단된다"며 "향후 국내 경제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분쟁 지속과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으로 지난 7월의 성장 전망치를 하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심화하고 있는 저물가와 이로 인한 디플레이션 우려도 기준금리를 낮추게 된 배경으로 거론된다.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달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상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5.2(2015년=100 기준)로 전년 동월 대비 0.4%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년 전보다 하락한 것은 1965년 전도시 소비자물가지수 통계 작성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다만 한은은 이를 둘러싼 디플레이션 가능성은 줄곧 일축해 왔다. 한은은 내년 이후 1%대 회복이 가능할 것이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8~10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농축수산물 및 석유류 등 공급 측의 기저효과가 오는 11월 이후부터는 점차 사라질 것이란 예상이다.

이 총재는 "앞으로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0% 내외에서 등락하다가 내년 이후 1%대를 나타낼 것"이라며 "향후 거시경제와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를 지켜보면서 통화 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 여부를 판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