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 자동차협회 LOI 체결…미래차 강화 기반 마련

정만기 KAMA 회장이 10일(현지시간) 베를린 독일자동차산업협회(VDA) 사무소를 방문해 버나드 매츠 VDA 회장과 자동차 업계 간 협력강화를 위한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하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과 독일의 자동차협회가 미래차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정만기 KAMA 회장이 10일(현지시간) 베를린 독일자동차산업협회(VDA) 사무소를 방문해 버나드 매츠 VDA 회장과 자동차 업계 간 협력강화를 위한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함께 참석했다.

LOI 체결식에서 정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양국 업계는 2019년 주요국의 ·5% 성장 등 자동차 수요 위축과 중국, 인도 등 산업참여자 확대와 전기동력차와 자율주행차 개발 경쟁 격화 등 글로벌 경쟁 심화라는 2중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양국간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작년 한국의 대 독일 수출 16억달러, 독일의 대 한국 수출 54억달러를 포함 양국 간 무역액이 70억달러에 이르고 있으나,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여 자유무역 확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은 반도체, 전지, 수소자동차 등에 강점이 있고, 독일은 부품과 소재, 특히 자동차용 시스템반도체에서 강점이 있는 점을 감안해 산업기술 분야 협력도 강화해가자”고 언급했다.

버나드 매츠 회장은“ 글로벌 밸류체인에 기반한 자동차 산업에서 양측은 정기적 대화를 통해 매년 주요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 마련 등 상호 노력이 중요하다”며 “확산되는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대응 노력과 양국간 산업기술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을 표했다.

양국은 이번 LOI 체결을 통해서 양 국의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한 정보 공유, 글로벌 현안 공동 대응체계 구축, 미래차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상호 노력을 경주해갈 계획이다.

LOI 체결식에 앞서 정 회장과 서진원 선임위원 등은 VDA 관계자들과 별도 간담회를 갖고 양국의 자동차산업 현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독일의 경우 평균 근로자의 연령이 53세에 이르는 점을 감안해 해고보다는 조기 퇴직 인센티브 제공과 전직훈련 등을 통해 노동력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구조조정은 노동자들의 적극적 협조 하에 이뤄지고 있고, 노동자들의 전직을 위한 교육훈련에 대해서도 정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양측은 수요 급변에 따른 생산유연성 확보는 생산성 제고에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KAMA는 “한국은 수요급증에 따른 생산차종 변경도 노동조합과 협의를 해야 하는 등 유연성 확보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독일은 생산 차종변경이 전적으로 경영층 결정으로 이루어지며, 노동조합은 자동차의 해외 생산보다는 국내 생산을 희망하고 있어 이에 대해 매우 협조적이라고 언급했다.

노동파업과 관련해서 KAMA는 한국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거의 매년 파업을 겪으면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독일 측은 독일에는 파업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면서 몇 가지 원인을 소개했다.

먼저, 과반수의 찬성으로 파업이 결정되는 한국과는 달리 독일의 경우엔 4분의 3의 노동자들이 찬성하는 경우에 파업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 한국의 경우 노동관계법상 임금협상은 매년, 단체협상은 2년마다 이뤄지는 것과 달리독일의 경우엔 기업과 노조의 확대된 자율권으로 인해 협상이 실제 2~3년 주기마다 이루어진다는 점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양측은 최근 확대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무역분쟁의 최종 판단을 내리는 WTO 상소기구가 조속히 정상화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공유했다. 또한, 양국 규제 당국의 자유무역 저해 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완화를 위한 공동노력을 전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