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또 '평화경제' 꺼낸 文대통령

한일중정상회의 일정서 이틀 연속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띄우기

미북협상 연말시한 앞두고 긴장 최고조…남북경협 현실화 '깜감'

中일대일로 구상 참여 메시지?…대북제재 조기해제 기대감 띄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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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열린 제7차 한중일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상을 거듭 내세웠다.

미북 핵협상 난항으로 한반도 긴장이 극대화된 현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이 요원한 '평화경제' 구상에 매달리고 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문 대통령은 24일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열린 '한중일 비즈니스 서밋' 기조연설에서 "동북아에서 철도공동체를 시작으로 경제공동체·평화안보체제를 이뤄낸다면 기업의 비즈니스 기회는 더욱 많아지고, 신실크로드와 북극항로를 개척해 진정으로 대륙과 해양의 네트워크 연결을 완성시킬 것이다"고 말했다.

또 지난 23일 리커창 총리와의 양자회담에서는 "끊어진 남과 북의 철도와 도로가 완전히 이어지고 한반도에서 중국, 유럽까지 그물망처럼 연결되는 유라시아 물류 혈맥의 완성은 다자평화안보체제로 발전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비전을 함께 실현하는 동반자가 되어달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는 문 대통령이 거듭 피력해온 '평화경제' 구상의 핵심 요소로 꼽힌다. 대한민국·북한·중국·일본·러시아·몽골 등에 철도 연결을 중심으로 경제공동체를 조성한 뒤, 이를 안보 공동체로 확장시켜 동아시아의 항구적 평화를 유지한다는 것이 계획의 골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제74주년 광복절 정부 경축식'에 경축사를 하기 전 목을 축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그러나 평화경제 구상의 선행 조건인 북한 핵폐기, 남북대화 복원,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해제 가능성은 요원하며, 오히려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 위협으로 군사적 긴장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것이 한반도의 현실이다.

미국 등 국제사회는 북한의 '크리스마스 선물' 도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북한이 언급한 '새로운 길'은 국제사회의 승낙 없는 독자적인 핵 보유국 선언이 될 수도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마저 잇따르는 상황이다.

북한의 태도도 비협조적이다. 올해 하반기 문 대통령의 거듭된 평화경제 제안에도 북측은 즉각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로 화답했고,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할 노릇"이라며 "평화경제니, 평화체제니 하는 말을 과연 무슨 체면에 내뱉는가"라고 맹비난을 퍼부은 바 있다.

설령 대북제제가 조기에 해제돼도 동북아를 둘러싼 지정학적 불안 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이상 민간 투자 유치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게 학계의 지적이다.

개성공단의 사례처럼 동북아 정세 및 남북관계가 악화될 때마다 협력사업도 차질을 빚는 것이 불가피하고, 북중러가 협력사업을 한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왼쪽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데일리안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상은 유라시아 국가들을 연결한다는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에 전격 참여 의사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간에 대립구도가 뚜렷해지는 상황에서 중국에 기운 듯한 행보는 한미균열 가속화를 초래할 수 있다.

대북제재 해제를 전제한 평화경제 구상 강행은 대북최대압박을 주도하는 미국에 우회적인 반발로 읽힐 수 있고, 북한에는 대북제재 조기 해제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이용준 전 외교부 북핵담당대사는 "미중 패권경쟁이 세계 진영 싸움으로 확전되는 와중에 한국은 일대일로 참여 등 중국과 미국의 이해가 충돌하는 대부분의 현안들에서 중국의 입장에 동조하고 있다"며 "미국이 주도하고 중국이 반대하는 모든 국제적 활동에는 불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전 대사는 이어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미국과 동맹국들을 대상으로 대북제재 해제를 대신 요청했지만 북중러 외에는 어느 나라도 이에 동조하지 않고 있다"며 "미국은 분명히 강력한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수습하기는커녕 신경도 쓰지 않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