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평균 웃도는 금융불균형…가계 빚이 주요인"

"지난해 2분기 금융불균형 25…2003년 카드사태 절반 수준"

"가계신용 증가세 둔화됐지만…여전히 기여도 55.7% 달해"

서울 한 은행의 대출 상담 창구.ⓒ뉴시스

우리나라의 현재 금융불균형 정도가 장기 평균을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불균형이 축적될수록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이 심화돼 중장기적으로 금융위기 또는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최근에는 지나치게 불어난 가계 빚이 금융불균형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13일 한국은행 금융안정국의 나성오 과장·남명훈 조사역과 경제연구원 이현창 과장은 한은 이슈노트에 실린 '금융·실물 연계를 고려한 금융불균형 수준 평가'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지난해 2분기 금융불균형 수준은 25로 장기평균(0)을 상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금융불균형은 과도한 레버리지 확대와 이로 인한 자산 가격 상승 현상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 같은 금융불균형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100) 대비 4분의 1 수준이다. 2003년 카드사태(56)과 비교하면 절반 정도다. 보고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 금융불균형을 100으로, 2001~2019년 2분기 중 금융불균형 장기평균이 0이 되도록 표준화한 뒤 값을 측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문별로 보면 최근의 금융불균형 축적은 가계신용에 주로 기인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실제로 지난해 2분기 금융불균형에서 가계신용이 차지하는 기여도는 55.7%로 절반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각종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과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을 합친 통계다. 가계 부채를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로 통한다.

보고서는 "정책당국의 선제적 대응 노력 등에 힘입어 가계신용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면서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