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전국민 마스크 무상 지급 가능할까?...국민 불신만 커진다

마스크 품귀, 코로나 정국 속 문재인 정부 최대 리스크

무료로 배포하는 데 현실적 한계 있어 보여

서울 종로구 서서울농협하나로마트 사직점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마스크 품귀 현상에 따른 국민 불만이 극도로 심화 되면서 정부가 공적 마스크를 무상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과연 국민들에게 마스크를 무료로 나눠주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

최근 여당에서 전국 각지의 주민센터를 통해 국민들에게 마스크를 무료로 배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 간 정보 부족과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해 마스크 구매에 차별과 배제가 발생해 마스크 무상 공급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가 지정한 우체국, 농협 하나로마트, 약국 등 지정판매처에서 공적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으나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마스크가 턱 없이 부족하다.

전국 읍·면 소재 각 우체국에는 매일 425장(1000원)이 공급된다. 1인당 5장씩 85명이 사고 나면 끝인 물량이다. 약국은 1곳당 50장씩 받고 있으며, 가격은 1500원이다. 농협 하나로마트는 매장별 보유량이 제각각인데다 한 사람이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며 마스크를 쓸어가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이른바 '마스크 긴급조치'를 통한 정부의 섣부른 개입이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국내 대기업 유통 채널과 공급 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생산량 50% 강제 정부 납품 조항이 공장들의 생산 의지를 꺾었다. 또 10% 이상 수출 금지 조항은 중국으로 부터 원자재를 받는 대신 생산량의 절반을 넘기기로 계약이 돼 있는 공장들의 문을 닫게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달 최대 1300만장을 넘던 국내 마스크 하루 생산량은 최근 1000만장 안팎으로 줄었는 집계도 나왔다.

특단의 대책 ‘마스크 무상공급’도 검토?..."희망고문 그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여야 4당 대표와의 코로나19 대응 회동에서 최근 마스크 품귀현상에 대해 “정부 대책이 주말까지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특단의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서 말한 특단의 대책은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제안한 마스크 생산의 100% 공적 통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심 대표는 “정부가 당일 생산량의 50%를 공적 통제하겠다고 했지만 이것으로는 매점매석이나 사재기나 밀수출을 잡을 수 없다”며 “정부가 마스크 생산을 100% 통제하고 전량을 구매해 무상으로 국민들에게 나눠달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는 실현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현재 생산량으로는 무상 공급을 하게 되면 1명 당 일주일에 1개 정도밖에 제공할 수 없다”며 큰 실효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국내 생산량이 한 달 3억장 정도인데,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 2800만명이 하루에 한 장씩 쓴다”고 말했다. 무상 공급을 해도 마스크 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 정부는 국제 기준에도 어긋나는 마스크 재활용을 권고하며 국민들의 희생으로 마스크 부족 사태를 모면하려 한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효율적인 마스크 사용 방법으로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노력도 병행해달라”고 했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저도 마스크 두 개를 갖고 일주일을 사용한다”며 “마스크 하나로 사흘을 써도 지장이 없다”고 해 논란을 자처했다.

이처럼 마스크 품귀를 해소할 근본 대책은 제시하지 못한채 추진되는 단편적인 판매창구 통일과, 국민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듯한 발언이 이어지며 정부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지고 있다. 실제로 정부가 마스크 물량을 우선 확보하기 시작하면서 많지는 않았지만 그나마 기존 유통망을 통해 공급되는 마스크마저 매대에서 자취를 감춰버렸다.

서울의 한 약사는 “도매업체가 거래하는 제조업체들이 정부나 지자체에 우선 물량을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물량이 없다고 한다”면서 “일반 유통 마스크도 판매할 수량이 부족해져 약사들도 마스크 하나를 여러 번 사용하고 있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