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임덕은 시작됐다, ‘文정부의 최순실’ 제거해야 문재인은 산다

무능, 전횡 장관 경질과 정책 취소만이 레임덕 줄이는 길

국정 좌지우지하는 민변 포함 친문 세력과도 거리 두어야

ⓒ청와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무너뜨린 건 최순실이었다.

그녀가 얼마나 깊이, 많이 국정에 개입했고, 그 정도가 국가에 얼마나 큰 해악을 끼쳤는지는 다수 국민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순실이라는 이름, 그녀의 전남편이 청와대 비선 실세였다는 점, 그녀가 박근혜의 멘토였다는 최태민 목사의 딸이라는 사실 등의 이미지가 소설처럼 완벽하게 어우러져 탄핵까지 이르게 됐다.

그러나 최순실은 박근혜 정권에만 있는 게 아니다. 역대 모든 정권에 다 한두 명씩 있었으며 현재의 문재인 정권에도 있다. 대통령 문재인을 정책적으로 견인하는 친문(親文) 세력이 그런 사람들이다. 정권에 대항하는 검찰총장 윤석열을 고립시키고 허수아비로 만들기 위한 계획을 짜는, 조국 표현대로 하면 총노선을 설정하고 기획하는, ‘비선(秘線) 실세’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으로 검사들 사이에서 지목되고 있다.

대통령 문재인은 민변의 이름이 ‘민순실’이 아니어서 괜찮을 것이라고 사안을 안이하게 본다면 박근혜 같은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 국정농단은 다 같은 국정농단이다. 일부 혈기방장(血氣方壯)한 검사들만 반발하고 말 것이라고 본다면 이 또한 크게 오판한 것이다. 이제 정의로운 검사들의 분기탱천(憤氣撑天)은 다수 국민의 분노가 되고 있다.

대통령은 이것을 알아야 한다. 국민의 관심은 검찰 개혁(지금 추미애 법무부가 하고 있는 건 개혁과는 전혀 거리가 멀지만)에도 많지 않고, 검찰 직제 개편 같은 건 뭐가 뭔지도 모르거니와 대다수 국민의 생활에 별로 관계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그들은 법무부장관 추미애와 검찰총장 윤석열의 싸움에는 지대한 관심을 갖고, 어떤 의미에서는 흥미진진하게 지켜보고 있다.

많은 국민들은 추미애가 어떤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윤석열과 함께 권력 비리를 수사하던 검사들을 모조리 좌천시키며 수사반을 공중분해 시켰는가 하면 권력 편에 서서 권력에 불리한 수사들을 지연시키고, 친문 세력들이 기획했거나 권력이 좋아할만한 수사는 열심히 한, 인사에 반발해 사표를 낸 검사장 문찬석 표현에 따르면 검사도 아닌, 사람들을 대거 영전시킨 사실을 말이다.

검찰 얘기는 일단 그만하고 부동산으로 화제를 옮겨 보자. 집권당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는 있는 것 같다. 민주당 지도부와 일부 의원들로부터 ‘지나쳤다’는, 진지한 반성인지 지지율이 떨어지니 할 수 없이 인정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반응이 간헐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래가지고는 지지율(대통령 긍정 평가 39%, 한국갤럽이 지난 11일부터 사흘간 진행해 14일 발표한 여론조사,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또다른 대통령 긍정 평가 38.7%, 데일리안이 알앤써치에 의뢰해 지난 10~11일 실시한 여론조사, 자세한 내용은 알앤써치 홈페이지 참조) 회복은 커녕 더 떨어질 일만 남았다. 왜? 부동산은 생존의 문제이다.

검찰 황폐화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인 것이다. 당장 서울 아파트 값이 치솟고 전세 물량은 고갈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더 걱정이다. 2년 후부터 반(半) 전세로 전환되는 전세 아파트들이 대폭 늘어날 것이며 전셋값도 인상 상한제 때문에 폭등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아무리 보고 싶지 않은 기사들을 안 본다고 해도 이런 상식적인 사실 보도만큼은 보고 있고 알고 있을 것이다.

레임덕은 시작됐다. ‘시작된 것이다’ ‘아직 아니다’ 하는 논란은 무의미하다. 대통령의 남은 임기(1년 9개월), 정권 지지율 역전(정권 교체 희망 45%-현 정권 유지 41%, 자세한 내용은 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청와대 수석 비서관 사퇴 쇼, 검사들의 항명(?) 등이 그 생생한 증거들이다.

그렇다면 대통령 문재인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인사 쇄신 같은 건 국민의 안중에도 없다. 장관이 바뀌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 즉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 부동산의 경우 원성이 자자한 국토부장관 김현미 대신 소신도 있고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인물로 바꾸되 이번에 밀어붙인 임대차 3법 등 관련 입법과 정책들을 상당 부분 원위치 시키는 용단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다시 말해, 집 가진 사람들을 범죄자로 보는(이것이 친문들의 시각이다) 징벌적 세제들과 각종 규제 조치들을 취소하고 원래대로 돌아가 어떤 방법이 집값 급등을 막으면서 순리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것인가를 원점에서 겸허하게 재검토하는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것은 반드시 야당(미래통합당)과 함께(이 점이 매우 중요하다) 해야만 한다. 그러면 서울의 30~40대 등 문재인으로부터 돌아선 사람들의 마음을 크게 달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다음엔 법무부이다. 검찰을 제 마음대로 짓이겨 놓고 휴가를 가 버린 장관 추미애와는 이 정도 선에서 정리하는 게 민심에 부합하는 길이다. 더 지속된다면 대통령이나 추미애나 불행한 결말을 맺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그녀의 인사와 조직 개편 전횡(專橫)은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결코 버금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정권 지지율이 역전되고 대통령이 레임덕(Lame Duck, 임기만료를 앞둔 공직자를 ‘절름발이 오리’에 비유한 말로 집권 말기에 나타나는 지도력 공백 현상)을 맞으면 평소에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검사들은 공무원이지만 일국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이라 그들의 자존감을 건드리면 안 된다.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 중 유일하게 대통령, 장관, 의원 등 권력자들을 수사할 권한과 의무가 주어진 사람들이다.

정책 취소 및 수정과 문책 인사에 이어 또 중요한 일은 대통령을 실패의 늪으로 끌고 가고 있는 막가파 친문 세력과의 거리 두기이다. 그 세력 중에는 이번 추미애의 윤석열 대검 형해화(形骸化)를 위한 검찰 직제개편안의 틀을 짠 것으로 의심되는 민변도 그 하나이다.

4개월 전 ‘코로나 행운’과 함께 176석을 휩쓴 압승에 취한 환각 파티는 이달 중으로 끝내야 한다. 정신을 차리고, 어이없어 하며 화내고 있는 관객들(그러나 파티의 주인들)을 향해 정중히 절한 다음 무대에서 내려갈 때까지 노래와 춤을 고쳐 부르고 고쳐 추어야 한다. 착하고 인심 좋은 우리 국민은 그렇게 하면 또 금방 마음이 풀려 박수를 보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