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등 돌린 ‘임대차법’, 실패 인정 않는 정부

변창흠 “긍정적 효과 관찰돼…조기 정착시키겠다”

법 시행 5개월 만에 서울 전셋값 5년치 올라

“단기적인 땜질식처방만, 정책 신뢰 잃어”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데일리안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보호법(임대차2법)이 도입했으나, 수도권 중심으로 불거지던 전세난은 전국으로 확산됐다.

하지만 임대차법에 따른 전세난이라는 여론의 지적에도 정부는 지속적으로 낙관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근 전세난에 일부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평가해 여전히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다.

8일 KB부동산 리브온이 지난해 12월8일부터 21일까지 회원 6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임대차법 도입을 ‘반대 한다’는 응답자가 49.4%인 것으로 나타났다.‘찬성 한다’는 31.4%, ‘생각 없음’은 19.2%를 차지했다.

특히 ‘임대차법이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63.8%로 과반수를 넘었다. ‘긍정적’이라는 평가는 23%, ‘영향이 없다’는 13.1%에 그쳤다.

임대차법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전세난 가중’을 꼽은 응답자가 38%로 제일 많았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분쟁을 유발’을 이유로 든 응답자는 20%, ‘월세 전환으로 주거비가 상승’은 17%였다. 이 외에도 ‘4년 뒤 재개약 불안’을 호소하는 응답자도 5%로 집계됐다.

매입임대나 공공임대 등 공공전세를 확대하는 전세대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전세대책에도 ‘전셋값이 안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56%로 ‘안정이 될 것’이라는 답변(19%)을 크게 앞질렀다. ‘모르겠다’는 답변도 25%에 달해 전셋값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평가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KB부동산 리브온 연구위원은 “임대차2법으로 기존 세입자의 계약 연장이 유리해졌지만, 전세 물량이 줄면서 전세가격이 오른 것이 사실”이라며 “새로 전셋집을 구하려는 수요자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실제로 임대차법 이후 전세가격이 단기 급등하며 임차인의 주거 부담이 커지게 됐다. KB주택가격 동향을 살펴보면,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중위 전셋값은 5억6702만원으로 치솟았다. 이는 임대차보호법 시행 5개월 만에 1억원 가량 급등했고, 임대차법 시행 직전 5년 치 상승분과 맞먹는 규모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원활한 전월세 물량 공급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현재의 분위기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주택공급 관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국토교통부

이처럼 시장에서는 임대차법 도입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며 등을 돌리고 있지만, 여전히 정부는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대책 효과가 곧 나타날 것이라는 ‘희망고문’만 계속하고 있다.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새 임대차법에 대해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만큼 제도가 안착되면 전월세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후보자 당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를 통해 “제도 도입 이후 계약 갱신율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관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장관으로 취임하면 시행상의 문제점을 보완해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겠다”고 답했다.

앞서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은 “최근 전세난은 임대차 3법이 원인이 아니라, 저금리와 가구 수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데일리안이 이에 대해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동의 여부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54.4%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동의한다”는 응답은 29.7%에 그쳤다. 16%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현 정부는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단기적인 땜질식 처방만을 내놓고 넘어가려 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갈수록 정책 신뢰만 잃을 뿐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