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속도조절 하라고 했는데…" 수사청 설치 강행에 검찰 반발 확산

"여당 강경파들이 무조건 밀어붙이고 있다" "윤석열 총장, 직을 걸어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설치에 대한 검찰의 반발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수사·기소 분리를 명목으로 한 수사청 설치를 정권에 맞서는 검찰에 대한 압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서울에 근무하는 한 부장검사는 "문재인 대통령조차 속도조절을 해야한다고 했는데 여당 강경파들이 무조건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이런 식으로 가면 공수처에 이어 수사청도 졸속 처리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일선 검사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수사·기소 분리를 성급히 추진할 경우 공소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중대 범죄 사건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수사 검사가 직접 재판에 참여해 공소 유지를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진욱 공수처장은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수사 검사가 공판에 들어가지 않으면 공소 유지가 어려워 분리가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많은데, 경청할 만하다"고 언급했다.

대검 청사 출근하는 윤석열 검찰총장ⓒ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검찰 내부에서는 검사장회의나 평검사회의 등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오가는 있고, 윤 총장이 검찰 수장으로서 공개적으로 반발해야한다는 요청도 나오고 있다.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검찰 조직의 존재감과도 직접 관련이 있는 만큼 퇴임을 4개월여 앞둔 윤 총장이 직을 걸어야한다는 것이다.

수도권에 근무하고 있는 한 검사는 "윤 총장이 마지막으로 직을 걸고 싸우고 그래도 끝내 수사청 설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남은 임기에 상관없이 스스로 물러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물론 역풍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개혁에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것으로 비친다면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면서 "상황에 맞는 톤 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