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암호화폐 실체없다며 세금은 걷겠다? 국민 신뢰 어려워"

정부의 암호화폐 이중적 태도 비판

"세계는 암호화폐 인정하고 제도화 중"

"투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투명화 해야"

대선출마 묻는 질문에 "피할 생각은 없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암호화폐에 대한 자산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세금을 걷겠다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는 게 요지다. 나아가 이 의원은 정부가 암호화폐를 인정하고 제도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2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이 의원은 "(암호화폐의) 자산가치가 없다고 하는데 정부는 세금을 걷겠다고 하면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 하나는 어른들이 가르쳐줘야 한다고 하지만 젊은이들은 우리와 함께 기술 진화를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2017년도 JP모건은 암호화폐가 사기라고 했는데, 이제는 자체 코인을 개발했다. 미국 통화감독청도 은행의 암호자산 수탁사업을 허용했고, 싱가포르도 중앙은행에서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다"며 "투기판이 되지 않으려면 (정부가) 제도를 만들어 투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안정화시켜주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이나 선진국은 다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는 변화하고 있지 않은 것이 오히려 문제"라며 "(암호화폐 거래가) 일확천금을 꿈꾸는 쪽으로 가지 않도록,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세계 흐름에 맞춰서 제도를 빨리 선진화하고 투명화하는 것이 2030을 보호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암호화폐가 투기고 가상자산으로 가치가 없다고 하는데, 기획재정부는 세금을 매기겠다고 한다"며 "세금을 매긴다는 것 자체가 실체가 있다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국민이 신뢰를 갖기 어렵다. 이제는 빨리 제도를 만들고 민간과 함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거듭 제도화를 강조했다.

차기 대선 출마와 관련해서는 "'제가 시대정신에 맞느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성찰하고 이번 선거 패배를 보며 더 깊이 고민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면서 "역사적 책무가 오면 피할 생각은 없다"며 가능성을 크게 열어 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