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공정한 규제로 빅테크·금융사 경쟁 유도해야"

카뱅 영향력 확대엔 선 그어

"대환대출 플랫폼 재논의 예정"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한 임시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빅테크와 금융사 간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공정한 규제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금융산업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는 빅테크의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려면 규제공백과 과도한 시장 지배력 확대 등을 공정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5일 고 후보자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빅테크 금융산업 진출은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서도 "이것이 제대로 발현되려면 기존 규제와의 규제 상충·공백을 공정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확장되고 있는 빅테크의 영향력을 제어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핀테크와 금융산업이 공존하며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이 필수적이라고 답했다.

고 후보자는 "국내 금융산업이 4차 산업혁명, 디지털 혁신 등을 활용해 도약하기 위해서는 금융산업이 공정한 경쟁과 혁신으로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카카오뱅크가 금융 경쟁력을 확대를 넘어 금융회사를 잠식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선을 그엇다.

그는 "카뱅은 비대면 방식으로 소매영업만 하고 있는데다 은행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 크지 않다"며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금까지 3곳의 인터넷은행이 설립돼 금융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는 데 기여했다"며 "다만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공급을 활성화하는 것은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는 만큼 설립 취지에 맞는 신용공급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국책은행의 명예퇴직 제도의 개선 필요성 논란에 대해선, 임금피크제 인력의 효율적 운용, 청년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고 후보자는 "금융 공공기관의 특수성과 여타 공공기관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기재부 등 관계기관 협의와 기관 내 노사협의 등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효율적인 인력 운용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답변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노동이사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국회 및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될 사안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금융지주(은행)들의 배당 문제에 대해서는 배당 자체가 금융사의 자율 결정 사항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각 은행은 코로나19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해 배당 여부·수준을 결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징벌적 손해 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 도입의 취지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과 남소 가능성 같은 우려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 도입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의미다.

마지막으로 고 후보자는 은행권과 갈등을 빚고 있는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 플랫폼과 관련해 "시장 우려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 편익 제고와 금융회사 애로를 고려해 시장과 소통하면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재검토해 나가겠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