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LG생건 이어 야놀자·배민까지 무더기 증인 채택
갑질·과도한 광고비 등 집중 추궁…“기업 망신주기 우려도”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국감)를 앞두고 유통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최고경영자(CEO)들이 줄줄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 규제, 수수료 착취, 갑질 등 굵직한 부정 이슈들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면서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최근 강한승 쿠팡 대표, 차석용 LG생활건강 부회장,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 배보찬 야놀자 대표 등을 국감 증인으로 확정했다.
강한승 쿠팡 대표에게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점과 불공정 문제 등과 관련된 질의가 예상된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쿠팡의 ‘아이템 위너’ 제도와 관련해 업체 간 출혈경쟁을 유도한다고 보고 시정 조치하도록 한 바 있다.
아이템 위너는 동일 상품 판매자 중 가격 등에서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판매자의 상품을 단독 노출시키는 시스템으로, 사실상 해당 상품의 거의 모든 매출을 가져갈 기회를 얻는 셈이다.
쿠팡은 판매자와 체결하는 약관에 ‘쿠팡이 판매자의 상호나 상품 이미지 등 콘텐츠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조항’을 뒀다. 이로 인해 기존 아이템 위너가 만든 이미지를 다음 아이템 위너의 상품 홍보에 그대로 쓰이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저작권법·약관법상 법적 한계를 넘어 과도하게 판매자의 콘텐츠를 사용하는 조항으로 보고 삭제하거나 수정해 콘텐츠 이용 범위를 제한하도록 했다.
차석용 LG생활건강 부회장은 대리점·공급업자 간 불공정 거래 문제 등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한다.
공정위는 지난 12일 LG생활건강이 더페이스샵 점주들에게 할인행사비 495억원을 떠넘겼다며 시정(행위 금지 및 통지) 명령과 3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는 대규모 환불 논란을 일으킨 머지포인트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받을 전망이다.
머지포인트는 편의점, 대형마트, 외식 체인점 등 전국 2만개 제휴 가맹점에서 20% 할인 서비스를 무제한 제공해 인기를 끌었으나 전자금융업 미등록 불법 영업이 불거지면서 돌연 서비스를 축소해 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켰다.
배보찬 야놀자 대표는 숙박업주 대상 과도한 광고비 수수료 착취, 가맹 파트너사에 대한 불공정행위 의혹, 광고비 등에 대한 증인으로 채택됐다.
지난 2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숙박앱에 가입한 500개 중소 숙박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4.8%가 숙박앱의 수수료와 광고비가 과도하다고 답한 바 있다.
야놀자는 지난 2012년 출범 초기 15%에 달했던 수수료율을 현재 10%까지 낮췄다.
특히 10% 수수료에는 카드사 수수료가 포함돼 있어 실제 야놀자가 취득하는 수수료는 6.5%에 불과한 수준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도 플랫폼 수장들을 무더기 소환했다.
강한승 쿠팡 대표, 이수진 야놀자 총괄대표,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 등이 증인 신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쿠팡과 우아한형제들은 쿠팡이츠,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 수수료와 별점 테러 문제 등에 대한 큰 공세가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 의원들의 기싸움이 팽팽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감 대비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가맹점주와의 상생 등에 대한 노력은 인정해주지 않고 여론몰이식 비난 공세나 망신주기로 부정적인 이미지만 각인되지 않을까 우려도 나온다.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사태로 국감 소환을 자제하는 분위기였다면 올해는 전방위적인 증인 채택이 이뤄지고 있다”며 “굵직한 쟁점 이슈에 대해서는 여야 간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