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예대율 산정 개선해 상호금융 본연 역할 지원"

"예대금리 산정 체계 살필 것"

상호금융 중앙회장과 간담회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0월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9일 "상호금융권이 본연의 역할인 관계형금융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합원 대출 우대 등 예대율 산정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 금감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4개 상호금융 중앙회장과 간담회를 열고, 향후 감독·검사 방향과 최근 상호금융권의 주요 현안에 대해 소통했다.

우선 정 금감원장은 상호금융권에 국내 금리 및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 만만치 않은 경제여건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어, 과거 대규모 구조조정을 교훈 삼아 건전한 경영을 실천하고, 잠재부실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이를 위한 상호금융권에 대한 감독·검사 방향은 ▲법과 원칙에 기반하고 ▲사전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 간 조화와 균형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적 감독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상호금융권 고객층인 농림어업인과 지역서민은 대내외 충격에 취약한 만큼 사전적 감독이 중요하다"며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해 상시감시협의체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는 등 금감원과 중앙회의 공조체계가 필수적이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조합 규모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건전성 감독을 자산규모별로 유동성비율 및 경영실태평가 기준을 차등화하는 등 탄력적인 방식으로 수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 원장은 금융소비자에 대한 부문을 강조했다. 그는 "상호금융권은 지역 내 조합원과 고령층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만큼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중앙회와 함께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할 것"이라며 "금리 상승기에 과도한 예대금리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리산정체계의 적정성을 살피고, 금리인하요구권 등 소비자의 권리가 제대로 작동되는지도 점검하겠다"고 피력했다.

특히 정 원장은 상호금융 본연의 역할인 관계형금융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조합원 대출 우대 등 예대율 산정방식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를 위해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입각한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등을 활용해 규제차이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정 원장은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잠재적 위험이 부각되는 만큼 상호금융조합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중앙회에서 노력해야 한다"며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와 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김윤식 신협중앙회 회장,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