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7일 검사장·21일 중간간부 인사 발표 전망

16일 오전 차관회의서 법무연수원 5명 증원·직제개편안 통과…21일 국무회의 의결 거쳐 공포 예정

검사장·중간간부 인사 맞물려 속도전…17일, 21일 각각 발표하고 1주일 후에 부임 전망

이번에도 검찰인사위 패싱 비판에 검사장 인사 2~3일 연기 가능성…일선 검사들 "인사 빨리 내라"

'윤석열 사단' 특수통들, 이번 정기인사에도 독식 예상…이미 중간간부급 검사들의 사의 표명 잇따라

검찰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르면 내일(17일) 검찰 대검검사급(검사장) 인사가 발표되고 오는 21일에는 고검검사급(중간간부) 인사가 단행될 전망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차관회의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5명 증원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의결됐다. 이와 함께 일선 청의 형사 마지막 부서만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한 제한을 없애고, 형사부 명칭을 전문수사 부서로 바꾸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함께 가결됐다. 차관회의를 통과한 개정안들은 오는 2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법무연수원 검사 증원 개정안과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늘리는 직제개편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검사장과 중간간부 인사도 속도가 붙고 있다. 통상적으로 검사장 인사 이후에 중간간부 인사가 진행되는데, 우선 17일쯤 검사장 인사가 발표되고 다음 주께 부임할 것이라는 관측을 법조계는 내놓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중간간부 인사도 앞당겨져 오는 21일 단행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17일, 21일에 각각 검사장, 중간간부 인사를 발표한 후 1주일쯤 뒤에 부임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선 검사들은 하루라도 빨리 인사를 내달라고 아우성이다”고 전했다. 한 현직 부장검사도 "개정안 2개가 다 차관회의에서 통과된 만큼 21일 국무회의에 한꺼번에 올라가 의결될 것"이라며 "그래도 인사는 2번에 나눠서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1차 인사로 검사장들 중에 사직자가 나오면 2차 인사로 추가 검사장 승진을 해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번에도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지 않고 검사장 인사를 단행하는 데 대한 부담감을 지적했다. 이 때문에 당장 17일에 검사장 인사를 하지 않고 2~3일 연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이 검찰총장 직무대리로서 인사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공유 받은 내용이 없고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일 청주교도소를 방문해 기자회견을 마친 뒤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첫 대규모 정규 인사를 앞둔 검찰 내부에선 중간간부급 검사들의 사의 표명이 잇따르고 있다. 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특수통 검사들만이 승승장구 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지난 10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일 충북 청주교도소 방문 당시 취재진들에게 “특정 전문분야가 다른 분야를 독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변했지만, 법조계는 이번에도 특수통 검사들의 중용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보고 있다.

이미 서울중앙지검의 최창민 공공수사1부장검사, 김경근 공공수사2부장검사 등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서울남부지검의 김락현 금융조사2부장는 사의를 표명했다. 박순배 광주지검 형사2부장검사와 박기태 청주지검 형사3부장검사도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여전히 사의 표명을 준비하는 다수의 검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검 부장검사 출신 임무영 변호사는 “이번에도 특수통이 중용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동훈 장관이 ‘독식하는 일은 없다’고 밝혔지만 자리는 제한돼 있다. 특수통을 먼저 (요직에) 앉히고 자리가 남으면 다른 직군의 검사를 채울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차장검사 출신의 최창호 오킴스 변호사도 “이번 (검찰) 정기 인사에서도 특수통이 전진 배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검찰엔 공안·형사 등 다양한 업무를 하는 검사들이 있다. 특수통만 중용되는 건 문제가 있다. 전문성을 인정받는 사람들이 골고루 배치돼야 한다”고 우려했다.

다만, 검사들의 잇단 사의 표명은 과거부터 정권 교체기에는 자주 있어 왔던 일이라며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의견도 있다.

법조계에 정통한 한 인사는 “과거부터 정권 교체기에는 검사들의 사의 표명이 있었다”며 “다만 올해는 지난 해보다 더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평검사보다 간부급에서 더 많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검사장 승진이 걸려있고, (이번 인사에서) 누락되면 앞으로 5년간 비전이 없다고 볼 수 있다”며 “이번 정기 인사에 맞춰 사의 표명을 한 사람이 먼저 나가고, 이후 (정기) 인사에 실망한 이들이 사표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검찰 모습.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