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영향 ‘고용의 질’ 저하…남녀 불균형·양극화 확대

한은 ‘우리나라 고용의 질 평가’ 발표

15일 서울 성동구 희망일자리센터에서 직원이 구인정보 게시물을 교체하고 있다.ⓒ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산업 구조변화 등으로 고용의 질이 저하됨에 따라 이를 위한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20일 한국은행이 2015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경제활동인구조사 미시자료를 이용해 고용의 질 지수를 산출하고, 감염병 확산 충격으로부터의 회복 정도를 평가한 결과 최근 고용의 질은 빠르게 회복되고 있어 긍정적이지만 회복 속도는 고용의 양 대비 다소 더뎌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20년 1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고용의 질 지수는 종사상지위의 안정성, 근로시간, 노동자가 속한 부문(산업, 종사자규모, 직업)의 실직위험 3가지 항목을 이용해 산출했다. 3가지 평가항목 중 2가지 이상 항목에서 취약하다고 평가될 경우 ‘취약노동자’로 정의했으며, 이 중 2가지 항목이 취약하면 ‘다소 취약군’, 3가지 항목 모두에서 취약하면 ‘매우 취약군’으로 분류했다.

고용의 질 회복속도가 더딘 배경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거리 부재, 사업부진, 조업중단 등 근로시간이 부족(주당 36시간 미만)한 노동자의 비중이 팬데믹 이전 수준을 상회하고 있는 데 주로 기인한다. 또 근로시간 감소가 고용이 불안정하고 실직위험이 큰 노동자를 중심으로 나타나면서 ‘매우 취약군’의 비중이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한은은 “이러한 매우 취약군의 비중 상승은 고용의 질이 양호한 노동자와 취약한 노동자 간 고용의 질 격차를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매우 취약군 뿐만 아니라 매우 양호한 노동자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고용의 질 분포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평가항목별 노동자 및 매우 취약군 비중 추이. ⓒ한국은행

성별·연령별로 보면 남성 대비 여성의 취약노동자 비중이 더 높으며, 고령층의 경우 팬데믹 직후 고용의 질이 크게 악화됐다. 핵심노동연령층에서 남성보다 여성의 취약노동자 비중이 높은 현상은 경력단절 후 재취업 등의 영향으로 40대 이상 여성의 고용의 질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은은 “남성 대비 여성의 고용의 질이 낮은 현상은 중장기적으로 여성경제활동참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여성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또 산업 구조변화 등으로 근로시간 정상화가 힘든 노동자의 이직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환경(사회안전망, 수요자 중심 직업교육 및 고용서비스 강화 등)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