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임박…유업계 부담 줄고 내수 활성화로 이어질까

정부·낙농가, 낙농제도 개편방안 협의

'수익성 악화' 유업계 ‘일단은 환영’

“음용유 195만톤 여전히 부담”

올해 생산비 상승 폭 결정 남아

추석 이후 흰우유 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1일 오전 서울시내 대형마트를 찾은 한 시민이 장을 보고 있다.ⓒ뉴시스

낙농조합, 생산자단체 및 유가공협회 등 낙농업계가 차등가격제 도입에 공감하면서 낙농제도 개편이 순조롭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국내 유업계 원가 부담이 줄고, 가격 경쟁력에 따른 내수 활성화로 이어질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6일 낙농제도 개편방안을 두고 정부와 대치해 온 낙농육우협회가 정부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3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낙농가 단체가 낙농제도 개편 관련 사안에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협회는 7일 국회 앞에서 벌여온 야외 농성도 204일 만에 중단했다.

농식품부는 “원유를 용도에 따라 음용유와 가공유로 분류해 가격을 달리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에 조합장·생산자단체·유가공협회 등 각계 인사 모두 의견을 같이했다”며 “낙농진흥회 의사결정구조도 합리적으로 개편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제도 도입 초기 생산량을 기준으로 195만톤은 음용유 가격을 적용하고 이후 추가 생산되는 10만톤은 가공유 가격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갈등이 완전히 봉합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원유가격 차등제 도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낙농진흥회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관을 변경할 계획이다.

또한 낙농진흥회 이사회에 소비자·학계 등 중립적인 인사의 참여를 현행 15명에서 23명으로 늘리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어 총회가 낙농진흥회의 최고 의결기구임을 고려해 낙농진흥회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로 조정하고, 만장일치제도 함께 개선하기로 했다.

추석 이후 흰우유 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1일 오전 서울시내 대형마트를 찾은 한 시민이 장을 보고 있다.ⓒ뉴시스

◇ 유업계·소비자 부담↓…“낙농산업 경쟁력 강화 첫 단추”

낙농업계가 차등제 도입 반대를 멈추고 정부안을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실적 악화에 시달리고 있던 유업계의 부담이 지금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업계는 음용유로 설정된 원유 비중이 과도하다면서도 제도 개편에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이다.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는 원유의 사용처에 따라 가격을 달리 매기는 제도다. 차등가격제가 시행되면 유업체는 치즈·버터·분유 등을 만들 때 사용되는 가공유를 흰 우유를 만들 때 쓰이는 음용유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우유 생산비를 기준으로 원유가격을 결정하다보니 유업계 부담이 컸다. 특히 시장에서 우유 소비가 줄어도 원유 가격은 오르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유업계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 원유를 들여와 치즈 등 유제품을 만들어왔다.

이번 정부안의 핵심은 생산량을 기준으로 원유 195톤(t)에 대해 음용유 가격인 1L당 1100원을, 10만t에 대해 가공유 가격인 1L당 800원을 적용하는 것이다. 낙농업계는 제도 개편 자체를 반대해 왔으나 정부가 정한 음용유 비율이 높다는 이유 등에서 입장을 선회했다.

유업계 관계자는 “용도별 가격 차등제를 도입하면 업체의 제품 생산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그간 비교적 저렴한 수입 원유를 들여와 치즈 등을 가공했는데, 국내 생산 원유 사용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가격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수급 상황에 따라 원유가가 결정되지 못하고 생산자 의견만 반영이 되면서, 가격적인 영향이 고스란히 소비자에게까지 미쳤다. 이 때문에 업계서는 2026년 관세 철폐를 앞두고 우려가 크기도 했다.

특히 업계는 이번 기회에 차등가격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가격경쟁력을 높일 기회를 영영 잡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높았다. 우유가격보다 저렴한 수입 멸균우유 제품이 대거 들어올 수 있고, 멸균우유에 대한 수요 역시 높아진 만큼 타격은 더욱 커질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연휴 지나 원유가에 대해 어떠한 결정이 나올지 지켜봐야 하지만 국내 소비자가 느끼는 '국내 우유는 해외 제품에 비해 비싸다'라는 인식을 한번에 줄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다”면서도 “시작이 반이라고 앞으로 정부와 낙농가, 유업계가 합심해서 다가올 2026년을 대비하고 국내 낙농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표면상으로는 차등제와 함께 연동제 개선이 이뤄져 생산비로만 가격이 오르는 시장과 동 떨어진 우유가격구조 개선을 기대해볼 수 있고, 판매가 역시 조정폭이 낮아질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실제 어떻게 결정될지는 결과를 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