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핵독트린 법제화에 "경제 더 어렵게 할뿐"

"한반도 평화에 위협

北 국제적 고립 심화시킬 것"

북한 정권 수립 74주년을 맞은 지난 9일 경축행사에 참석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자료사진) ⓒ조선중앙통신

통일부는 13일 북한이 최근 핵독트린을 법제화한 것과 관련해 "어려운 북한 경제 상황을 더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북측의 "법제화 발표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북한의 국제적 고립 심화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북한은 지난 8월 개최한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핵독트린을 명시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를 법제화했다. 해당 법안은 '자의적 판단'에 따라 언제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핵화와 관련해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면서도 "우리로서 중요한 것은 종국적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북한) 스스로 비핵화의 길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대북정책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해당 당국자는 통일부의 이산가족 관련 남북회담 제안에 대한 북측의 호응 여부와 관련해선 "아직 북한 반응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아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오전 9시 개시통화는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면서도 "개시통화 시 이산가족 관련 이야기는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