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시민'들 '밥줄', 왜 세금으로 대줘야 하나 [정도원의 정치공학]

'직업이 시민'…'시민운동'이 "밥줄"

정부지원금 줄인다니 벌집 쑤신 듯

누가 이들에게 그런 '밥줄' 특권 줬나

진짜시민 혈세, 정기국회서 지켜야

민주노총·경실련·참여연대·시민사회연대회의가 지난달 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음해하는 분열·갈등·불통 윤석열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일본에 '프로시민(プロ市民)'이라는 단어가 있다. 프로야구선수가 야구를 전업으로, 프로바둑기사가 바둑을 전업으로 하듯이 '시민이 직업'인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전업 시민'으로 '시민운동' 자체가 '밥줄'이 돼버린 사람이 '프로시민'이다.

우리나라에도 '프로시민'들이 많다. 새 정부가 시민단체 정부지원을 줄인다고 하니, 이들 '프로시민'들이 벌집 쑤신 듯 들고 일어났다. 언론 인터뷰에서 "많은 시민단체가 정부지원사업에 의존해 활동을 하는 상황"이라며 "밥줄 문제"라고 당당히 말하는 언필칭 시민단체 관계자도 있는 모양이다.

시민단체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후원을 기반으로 조직되고 활동하는 게 당연하다. 애초부터 전업으로 시민운동을 하는 '프로시민'들이 모여서 정부지원금에 의존해 활동했고, 정부의 지원이 없다면 당장 '밥줄'이 끊어지는 상황이라면 그런 것은 시민단체라고 부를 수도 없다. 관변단체의 '끔찍한 혼종'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누가 이들 '프로시민'들에게 정부지원에 의존해 시민운동을 전업으로 해서 자신의 '밥줄'로 삼을 특권을 부여했는지도 의문이다. 프로야구선수는 전업으로 '공놀이'를 해서 국민들에게 즐거움이라도 준다. 그러니 팬이 없으면 프로야구는 존재할 수 없다고들 한다. 그런데 '프로시민'들의 시민단체는 정작 시민 참여가 없는데도 잘만 존재한다.

국회의원·광역의원·기초의원은 전업으로 정치·자치 활동을 하라고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반면 '프로시민'들은 누가 선출한 것도 아니다. '시민 없는 시민단체'가 '시민을 직업'으로 선택한 몇몇 '프로시민'들에 의해 굴러가며 정부지원금을 '밥줄' 삼아 연명한다.

의아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이다. 민주당은 야당이며, 원내 1당이다. 정부가 불요불급한 예산 집행을 할 때, 이것을 감시하고 삭감해서 진짜 시민인 납세자들의 이익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진짜 시민들의 혈세가 '프로시민'들의 '밥줄'로 오용되는 경우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그런데 '프로시민'들의 '밥줄'이 끊긴다고 하니 함께 들고일어나서 난리다. 민주당 최고위원은 "시민단체의 수족을 자르려는 윤석열정부의 의도는 견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민주당 대변인도 "대통령령을 고쳐가며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을 끊어버리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몰아붙인다.

'프로시민'들의 '밥줄'이 끊어지면 정부가 견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존재가 된다는 말이 우습다. 정부 견제·감시를 전업으로 하라고 국민들은 총선을 치러 국회의원들을 뽑아놓았다. 그런 역할은 그동안 전부 '프로시민'들에게 하청이라도 주고 있었다는 말인가.

'프로시민'들은 전생에 무슨 공덕을 쌓았기에 전업으로 시민운동을 하며 정부지원금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 하루하루 생산활동에 종사하며 힘겨운 나날을 보내는 진짜 시민들은 그저 궁금하기만 하다. '프로시민'들의 '밥줄'이 평범한 진짜 시민들의 혈세로 조성되는 기이한 상황, 이번 정기국회에서 바로잡히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