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세입예산 증감 원인..."국·도비 등 외부요인 비중 커"

국·도보조금..지자체 재정건전성·재정자립도에 크게 관여

ⓒ고양특례시

지자체의 세입예산 증감의 근복적인 원인으로 추가경정예산과 국·도비 지원 등 외부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특례시는 22일 '새해 세입예산 감소가 집행부의 세입 과소추계가 원인'이라는 일부 지적에 대해 "세입예산 감소는 세입 과소추계가 원인이 아니다"며 "추가경정예산, 국·도비 등 외부적인 요인이 더 크다"고 밝혔다.

고양시에 따르면 자체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중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500억 원이 증액 편성됐다. 재산세 150억 원, 법인세 추계를 반영한 지방소득세 250억 원 등 지방세수입 과목 대부분 전년 대비 증가했다. 그러나 세외수입의 경우 361억 원이 감액됐다. 이는 2022년 한시적 수입이었던 삼송 택지개발지구 개발부담금 280억 원 등 일시적인 수입이 감소됐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시의 재원별 규모 특성상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 추계를 통해 조정하는 부분은 전체 예산규모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시가 통제할 수 없는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와 국·도보조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밝혔다.

고양시의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184억 원 증액된 반면, 경기도의 일반조정교부금의 경우 460억 원 감액됐다. 국고보조금의 경우도 영아수당 확대 지급 등에 따라 전년 대비 859억 원 늘어났다. 그러나 도비보조금은 76억 원이 줄어든 2134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특히, 용도가 지정돼 있는 국·도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1102억 원 늘어나 추경예산 증액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국·도비보조금은 시 재원을 의무 매칭해야 하는 부담까지 안고 있어 재정건전성과 재정자립도를 끌어 내리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앞으로 시가 자체적으로 통제가능한 부분은 보다 더 정확한 추계를 통해 본예산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재정운용의 정밀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