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식 검사장, 한동훈 수사심의위 앞두고 허위 제보"…檢, 공소장 적시

신성식, 한동훈·이동재 대화 꾸며 KBS 허위 제보 혐의 기소

검찰, 2020년 수사심의위원회 언론 관심 집중 상황 '허위 제보' 동기 판단

신성식, 한동훈에게 불리한 허위 발언 보도될 것 알면서 KBS 기자에게 허위 제보 정황

KBS, 2020년 7월 18일 신성식 제보 보도…다음날 오보 인정·사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국회의원 노웅래 체포동의안 이유 설명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전 채널A 기자 이동재 씨 대화를 꾸며 KBS에 제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한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염두에 두고 허위 제보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신 검사장과 KBS 기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공소장에 이러한 내용을 적시했다.

검찰은 지난 2020년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한 장관에 대한 수사·기소를 심의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언론 관심이 집중됐던 상황이 허위 제보 동기가 됐다고 보고 있다.

위원회를 앞두고 두 사람 간 유착을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나 이를 뒷받침하는 취지의 대화가 언론에 보도되면, 당시 서울중앙지검이 맡아 진행하던 한 장관 관련 수사가 진척되리라 판단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신 검사장이 한 장관에게 불리한 자신의 허위 발언이 보도될 것을 알면서도 KBS 기자에게 계속 허위 제보한 정황도 포착했다.

신 검사장은 KBS 기자에게 "우리가 무슨 고의로 자기(한 장관)를 함정에 빠뜨린 것도 아니고, 자기가 이 씨와 공모해 헛짓거리하다가 이렇게 된 것", "언론 권력과 검찰 권력이 짜고 일반 민심을 한쪽으로 오도해 (21대 총선) 판세를 뒤집으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검찰은 또 KBS 기자가 녹취록을 직접 확보하거나 내용을 확인한 사실이 없고, 이 씨 변호인·대검찰청 관계자 등에게 '녹취록에 이러한 내용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확인하고서도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고 의심한다.

신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로 재직하던 2020년 6~7월, 한 장관과 이 씨가 나눈 대화 녹취록 내용이라며 KBS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제보한 혐의를 받는다.

신 검사장은 "한 검사장이 이 기자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 취재를 적극 돕겠다며 보도 시점을 조율했다"며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 야당이 승리하면 총장에게 힘이 실린다는 구도를 짰다"고 제보했다.

KBS는 같은 해 7월 18일 신 검사장의 제보가 실제 한 장관과 이 씨의 대화인 것처럼 보도했다가 다음 날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